“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 같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실장이 동아일보와 대담에서 이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메릴 전 실장은 20여 년간 미 국무부에서 북한 등 동북아시아 정세분석관으로 일했다. 

메릴 전 실장은 북한이 지난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메릴 전 실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미국 내에선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릴 전 실장은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아무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 여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메릴 전 실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새로운 첨단무기 개발을 언급한 뒤에 “북한의 선회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체연료 미사일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이 추적 가능성을 피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한 번에 동시 발사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압도할 수도 있다. 미사일은 항상 (방어망을) 뚫을 수 있게 된다”라며 미국이 처한 상황을 짚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현지 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 ‘바이든의 2021년 외교정책 실패가 2022년 반향을 일으킬까’에서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라면서 2022년도 암울하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22년 연초부터 북한이 군사적 행보를 빠르게 하는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는 속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기 어렵다면 이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