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하면 매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로만 활동해 모든 것을 흑백의 관점으로 본다.” 

“남한의 강경파 지도자(윤석열)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항할 가능성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크다.”

최승환 일리노이 주립대(UIC) 정치학과 교수가 9일(현지시각)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최 교수는 글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 쇠퇴 ▲바이든 정부의 무능 ▲급성장한 북한의 군사력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등 네 가지로 봤다. 

먼저 미국 군사력의 쇠퇴가 한국에 힘의 공백을 만든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글에서 미국이 더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세계 안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가 미국의 약화한 사례라 짚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안보 순위를 낮추게 돼 힘의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이다. 최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북 제재 감독관 출신인 필립 골드버그를 주한 미 대사로 지명해 혼란스러움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미국이 아무리 북한과 소통하려 해도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북한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급성장한 북한의 무장력이다. 최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급속하게 발전해 온 사실을 짚었다. 

최 교수는 리비아, 이라크 등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뒤 벌어진 일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봤다. 

계속해 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가지고 놀 것’이고 그로부터 미사일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의 정권과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혁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네 번째는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는 경우이다. 최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북한과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고 했지만, 안보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짚었다. 

최 교수는 글 마지막 부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합해 미국 와이오밍주의 1.16배에 불과한 한반도에 북한이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더 많은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많은 한국인과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