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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 수립하라”

송영애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정치국장 | 기사입력 2022/04/12 [00:41]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 수립하라”

송영애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정치국장 | 입력 : 2022/04/12 [00:41]

▲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는 지난 9일 LA 윌셔 웨스턴(Whilshire Western)가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재미동포들과 미국의 진보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 송영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동포들과 미국의 반전평화 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LA 윌셔 웨스턴(Whilshire  Western)가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찰청은 집회를 불허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집회에는 미국의 앤서 연합(Answer Coalition)과 ‘struggle-la-lucha’ 성원들이 함께 했다. 

 

앤서 연합 회원은 집회에서 “윤석열 차기 우익 정부는 이미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엄중한 상황인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국의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비정규직 비율이 OECD 38개 국가 중 2위, 불평등과 양극화는 세계 4위, 청년세대 실업률은 세계 5위, 이것이 한국의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 숨겨진 그늘”이라며 “미국의 횡포에 의해 한국 노동자들도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은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적 촉수를 거둘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 송영애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은 불평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차별 없는 노동권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해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불평등을 타파하라!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하라! 

 

국민소득 5만 불을 향해가는 사회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의 모든 고통은 힘없는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가 베풀어지는 동안 불평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 이전의 상식에 속하는 동일 임금 동일노동에 어긋나는 비정규직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무한히 깊어지는 빈부격차, 불평등을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숨통을 트기 위한 사회대전환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은 불평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 없는 노동권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해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거와 의료, 교육과 교통, 돌봄 등 민중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어지러운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가야 한다.

재미 동포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하라!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라!

재미 동포들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2022. 4.9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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