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11일(현지 시각) 열렸으나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는 올해 7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한 번도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더불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는 진작 갱신됐어야 한다”라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2개 이사국은 (제재를) 집행하고 대북 제재 목록을 갱신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2개 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열쇠를 쥐고 있다”라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구체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미국 측은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선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장쥔 대사는 또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현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이는 북한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윤석열 정권 출범의 여파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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