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는 18일 호소문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하여 행동에 나서자!’를 발표하였다.

 

민족위는 호소문에서 “한반도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아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적대 행동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주적·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며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위는 또한 호소문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적대 행동은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언급한 다음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가 평화를 바란다. 평화는 적대 정책 철회, 군사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그리고 영구 중단하라!”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위는 마지막으로 “평화를 바라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산 무기 강매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목소리 높이 행동에 나서자!”라고 호소하였다. 

 

아래는 민족위 호소문 전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하여 행동에 나서자!’

 

5·18광주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학살 배후 미국에 책임을 묻는 국민의 규탄 목소리가 높은 오늘, 우리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방한을 앞두고 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그를 위한 바이든 방한은 곧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대북, 대중국 적대 행동에 동맹국들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작년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와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또 미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벌이는 군사훈련도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 거점이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국힘당 정권으로 교체된 지금 한국을 하루빨리 대북, 대중국 적대 행동에 더욱더 충실한 돌격대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 바이든의 속마음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아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적대 행동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주적·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한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적대 행동은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전복을 의미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를 위해 선제타격·전면전쟁 계획인 작전계획-5015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다. 사소한 충돌로 불꽃이 한번 잘못 튀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4월에도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 훈련 기간 주한미군은 참수 작전 실행을 위한 지하갱도 점령훈련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자연스레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어 5월에도 3일부터 나흘 동안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고, 6일부터 바이든이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미국의 참수 작전 수송기 MC-130이 참여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크고 작은 훈련이 연중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 속에 산다. 이제는 위기를 끝낼 때이다. 하면 할수록 위기만 고조되는 군사훈련은 필요 없다.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가 평화를 바란다. 평화는 적대 정책 철회, 군사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를 택하라. 이는 미국에도 좋은 일이다.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득 볼 것이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그리고 영구 중단하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기도는 미국산 무기 강매로 이어진다. 미국은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군을 미국산 첨단무기로 무장시키고 있다. 한국이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군대를 무장시킬수록 전쟁 위기만 고조될 뿐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주적은 북한이라며 대북 선제타격을 이야기한다. 세상에 핵보유국을 주적이라 규정하고 선제타격 운운하는 나라는 없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무의미한 희생만 발생할 뿐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 군수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한다. 한국은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쓴다. 얼마 전에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43차 회의에서 2031년까지 약 7,600억 원을 들여 미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민 혈세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산 무기 강매는 거부해야 옳다. 한국 정부는 무기 구매 비용을 민생에 돌려야 한다.

 

 미국산 무기 강매 절대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한반도 전쟁 준비가 완료된다.

 

일본은 1945년 패망한 뒤에도 계속 군국주의 부활, 대동아 공영, 동북아 재침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며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탈바꿈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제안했는데, 상대방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공격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질상 선제공격, 전면전을 준비하자는 것으로, 이런 행보는 동북아 정세를 잔뜩 긴장시킨다.

 

미국은 연중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동북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국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사시 한반도 일본군 유입’을 주장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 머지않았으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 접경에로 더욱 바짝 다가가게 됐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결사반대한다!

 

이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바이든의 방한은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미국은 1980년 광주학살의 배후이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38선을 그어 국토를 양단한, 우리 민족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나라이다. 미국은 자기 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살·분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산 무기 강매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목소리 높이 행동에 나서자! 

 

미국과 윤석열의 전쟁 위기 고조 행위를 중단시키자! 

미국의 학살과 분단 책임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자!

 

2022년 5월 18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