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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부친다..채택 가능성 작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0:53]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부친다..채택 가능성 작아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5/26 [10:53]

유엔 안보리가 26일(현지 시각)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한 조치이다.

 

하지만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화성포-17형 시험발사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규탄 성명조차 채택을 못 했다. 이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규탄 성명보다 더 수위가 높은 제재 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중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데 중국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리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마땅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안보리 각국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교착상태를 타개할 길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대북 반입 원유를 현재 허용된 연간 공급량 400만 배럴을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50만 배럴을 37만 5천 배럴로 축소하는 것과 담배와 담배 부산물 등을 북한에 수출하지 않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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