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사진제공-촛불행동]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의겸·최강욱·강민정·이수진(동작을)·김용민·김남국·이용빈·황운하·민형배·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제일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특검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발의된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이며, 두 번째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을 때이다.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독립된 수사기관이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한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고, 실제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씨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화하고 있어 특검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주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고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는 정부는 처음 본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만이 일상이고 습성이다. 국민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져도 거짓말로 덮으며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라면서 “주가조작 공모자들은 모두 법 위의 심판대에 서 있다. 단 한 사람만 예외이다. 그 이름은 김건희이다. 주가조작 혐의의 당사자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이다. 주가조작 사건은 이제 <‘사건 조작’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 법치를 짓밟고 있다. 법치를 짓밟는 일을 선도하거나 막지 않는 일을 하는 정부는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서슴지 않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부는 존재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본인의 신분 상승을 위해 가짜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을 검찰, 경찰, 청와대, 사학 권력까지 하나가 되어 비호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부패는 특검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특검을 통해서 단순한 주가조작, 허위경력뿐만 아니라 물 밑에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청 송반석 경위가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국정농단 수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송반석 경위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안진걸 소장은 “비교적 기소 가능성이 큰 사건의 책임자(송반석)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라고 전화한 것은 수사 압력이자 한편으로는 우리(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협력하면 고속 승진시켜주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안진걸 소장은 “처음에는 주가조작, 허위경력, 부동산 투기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총동원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김건희 씨가 기소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비호했던 권력의 핵심들,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 퇴진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은 국가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씨의 대선 이전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쏟아내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바로 잡지 않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며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병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법 발의를 넘어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 물타기를 중지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 ▲검찰과 경찰은 법안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가조작, 허위경력 김건희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초청부터 청와대 이전, 관저 공사, 대통령실 운영,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의혹들에 국민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은 이미 대선전부터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도 김건희 씨는 검찰의 소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허위경력의 범죄를 시인했지만, 경찰은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미 대선전부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각종 부정비리의 국정농단을 저질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배경일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은 국가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씨의 대선 이전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바로 잡지 않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며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병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월 22일에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이는 발의를 넘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저질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해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당과 야당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십시오. 

2.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3. 검찰과 경찰은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이 자신들의 적극적 직무 유기에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법안 집행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우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공동주최 :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민주시민기독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건희 씨 논문 검증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평화어머니회,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