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 15분 만에 망국 합의.. 한·미·일 사상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17:50]

한반도

[전문] 15분 만에 망국 합의.. 한·미·일 사상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2/11/14 [17:50]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5분짜리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아래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사상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은 프놈펜 성명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이루었다고 자평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프놈펜 성명은 ▲안보 협력 ▲지역 협력 ▲경제 협력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안보 영역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엄연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마땅히 징계할 방도를 밝히지 못했으며 거꾸로 북한을 향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 3국은 “(북한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말이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능력이 한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도 우리 합참에 비해 일본 방위성의 발표가 더 부정확하다.

그래서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려 한 것이다.

따라서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위한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북·중·러를 자극해 안보 불안이 커진다는 이유로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프놈펜 성명으로 무너져버렸다.

3국 MD 통합은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한일 군사동맹 체결과 자위대 인정,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도 이어지는 재앙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 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러시아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였다.

이와 함께 3국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행동을 규탄하였다.

또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재밌는 것은 중국을 겨냥해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두 나라가 얼마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지를 잘 보여준다.

3국이 프놈펜 성명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일방적으로 규탄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냉전 체제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의 입지도 대단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4일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면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공식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 시계를 냉전 시대로 되돌리나」, 프레시안, 2022.11.14.)

프놈펜 성명의 두 번째 항목은 3국이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3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이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동참 의향을 밝혔고 미일이 이를 환영하였다는 점이다.

PBP란 바이든 정부가 올해 만든 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협력체로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회원국이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포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 오커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더욱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놈펜 성명의 세 번째 항목은 경제 등의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을 담고 있다.

3국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3년 넘게 지속되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풀겠다는 말은 없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3국이 무슨 공급망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권의 호구 짓은 어디까지 갈지 의문이다.

또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프놈펜 성명에 한국의 국익을 위한 핵심 내용은 넣지 못하고 미국,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만 잔뜩 한 셈이다.

해외만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단 15분 만에 국익을 크게 훼손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프놈펜 성명을 보고) 소름이 좀 끼쳤다”, “아주 나쁜 의미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면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돌격대 역할을 맡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프놈펜 성명 전문이다.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I.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II.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III.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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