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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정치보복] 2. 집권 위기 탈출을 위한 ‘방탄 수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20:05]

[윤석열식 정치보복] 2. 집권 위기 탈출을 위한 ‘방탄 수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12/09 [20:05]

정적을 압살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설정해놓고 전 정권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저는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본다. 칼날이 그리 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7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처럼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의 주장처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의사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면서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도 않은 채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집권하면 전임 정부를 수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상대방을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뽑힌 뒤에도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의사는 강경했다.

 

지난 6월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때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당연하게 여기며 정치보복을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힘입은 검찰은 그 후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를 향한 마구잡이, 먼지털기식의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1일 차부터 200일 차를 맞았던 지난 11월 25일까지 <연합뉴스>에 기록된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상황을 종합해봤다. 보도로 확인된 경우만, 100일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67회였다. 그런데 그중 37회가 ‘이재명’,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돼 있었다. 최소 사흘에 한 번 이상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였다.” (「“이XX들”... 그들은 사흘에 한 번 이상 털렸다」, 오마이뉴스, 2022.11.28.)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21회였고, 문재인 정부 관련한 압수수색이 14차례였다. 

 

집권 초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집권 위기 탈출용 방탄 수사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를 겨눈 정치보복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위기 탈출을 위한 방탄 수사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야기하면서 선제탄핵을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인사 문제, 외교 참사와 김건희 씨 범죄 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분노는 점점 높아졌다. 

  

▲ 11월 29일 열렸던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 이호


7월 말부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촛불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참사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기만 하고 미국과 일본에 굴욕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렸다. 또한 욕설 사건을 빌미로 언론탄압을 자행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전기료, 가스값이 올라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있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에 빠질 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퇴진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는 다른 쟁점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쟁점으로 되는 것을 막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자들을 강력히 끌어모으기 위한 것,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대규모 수사이다. 

 

특히 8월 이후부터 줄곧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여론을 이들에게 돌리면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방탄 수사의 성격을 갖는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압수수색 거듭하는 검찰의 횡포 

 

▲ [사진출처-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검찰 조작 수사가 판을 치며 검찰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앉는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되리라 많은 국민이 걱정했다.

 

국민의 걱정대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그 자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차관이 검찰 출신이다. 대통령실에도 6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꿰찼다. 또한 금융감독위원장도 검찰 출신이다.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걱정한 것은 편파적으로 사건을 골라 기소하고 없는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왔던 윤석열식 정치검찰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만들기 위해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국방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심지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3개월 동안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1월 17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대변인실과 정책홍보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23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집과 사무실, 방통위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리고 검찰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된 사람과 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구속되는 데에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컸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이 석방을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ㄱ 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때 재판장인 주진암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변화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유 전 본부장 수사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거래)을 하더라. 휴대폰을 갖다줄 테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증언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구속됐으며, 검찰의 수사는 마지막으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맞선 사람들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문제를 2년 2개월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0년 동부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은정 검사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지만, 친정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공화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압수수색, 재수사, 증언 거래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의 무지막지한 횡포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더 거세찬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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