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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공안 탄압으로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윤석열 정권 갈아엎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0 [16:27]

각계 “공안 탄압으로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윤석열 정권 갈아엎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12/20 [16:27]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이다.”

 

각 단체가 국정원이 지난 19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의 집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먼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권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공안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회적 참사로 쓰러져 갔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 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다시 공안 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를 즈음해 정권을 비판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륜 5적’이라며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진보당과 전농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논평과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진보당은 19일 논평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과거 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정권 책임론’이 비등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전형적인 ‘공안사건 조작’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으로 보인다”라면서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 공안 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농도 같은 날 성명 「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갈아엎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에서 “공안몰이로 민중들을 탄압한 정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라면서 “농민들은 이제 공안 조작과 민중 탄압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 공안 탄압을 자행한다면 정권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12월 19일 오전, 공안당국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지난 11월 전국의 진보 진영 인사 7명을 향했던 야만적 공안 탄압으로도 모자라, 계속해서 폭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이다.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회적 참사로 쓰러져 갔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 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다시 공안 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올 한 해 민중들의 투쟁은 거세졌다. 노동개악 정책과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민들 역시 논을 갈아엎고 나락을 뿌리며 거세게 투쟁했다. 이처럼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권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공안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다. 위기에 처할 때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꺼내 들었던 군부독재 정권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조선 민중의 입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악법이 한 세기 가까이 지난 2022년에도 민중의 입을 막고,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몰이로 민중들을 탄압했던 정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같은 결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이처럼 계속해서 공안 탄압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민중들에 의해 권력을 내놓았던 역사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안 조작과 민중 탄압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일삼았던 모든 공안사건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수색 또한 중단하라. 또한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안 탄압을 자행한다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힘센 팔뚝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2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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