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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진짜 전쟁하자는 건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1/05 [10:58]

윤석열 정부, 진짜 전쟁하자는 건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1/05 [10:58]

2023년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재개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한 뒤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부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시하고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장려하게 되면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북 전단 살포로 2020년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지만, 2023년에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각계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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