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권의 위기 탈출,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 조작 놀음 당장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적폐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일조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과시해 왔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낡아 빠진 색깔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들은 심지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방산 업체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정권 제1호 간첩단 사건을 탄생시켰다.

또한 언론사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입수 경로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이 단독이라고 가장 먼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다.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동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둔갑 될 수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 놀음이다.

1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위 사건들은 경찰을 배제한 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생존권이었던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정권의 위기 탈출과 국면 전환용으로 이른바 공안사건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적폐 언론들은 진보민중진영을 희생양 삼은 공안 조작 놀음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허황한 욕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불의한 모든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위기 탈출 국면전환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