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연거푸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미국 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여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커비 전략소통조정관과 같은 의견을 표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핵 보유 발언과 관련해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라며 “하지만 또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의 의견은 한국은 자체 핵을 보유하면 안 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인 힘에 한국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은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은 윤 대통령이 핵과 관련해 발언할 때마다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핵 공동연습을 논의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백악관도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때도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인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은 윤 대통령이 한미 간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