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과 제주 지역, 올해 1월 민주노총 간부 등 진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4명의 활동가를 구속하는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말기 암 환자인 활동가가 응급 이송되었고, 7살 어린 아이는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어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연행자들을 강제로 국정원으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인권 유린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부의 책상 1개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700여 명의 경찰과 에어메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하는 등 공안몰이 ‘쇼’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파탄과 경제위기, 이태원 참사, 대일 굴욕외교 등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 등 정권의 존재 자체가 참사인 위기 상황에 놓이자 이를 전환하기 위해 예전 독재정권처럼 공안 마녀사냥의 칼날을 꺼내 든 것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년 대공 수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국정원은 자신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또다시 진보 진영을 탄압하고 있다. 국정원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 구성 등의 피의사실과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자신들이 작성해 놓은 각본대로, 그려놓은 그림대로 사건을 짜 맞추어 가기 위한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다. 

보수 언론을 동원한 공안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기생해 온 국정원은 해체만이 역사의 죄를 씻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태어나 지금까지 75년간 헌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운동을 압살해 온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불의한 정권에 의한 공안 탄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오직 폐지만이 답이다. 

진보당은 수구세력, 반민주 독재 권력의 온갖 공안 탄압에 맞서 진보정치의 명맥을 이어온 진보정당이다. 진보당은 공안몰이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양심 세력과 함께 어깨 걸고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는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은 오히려 정권 위기를 더욱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시켜 내고, 촛불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장본인이 우리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 위한 공안사건 조작 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 탄압 국정원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간첩 조작 공안몰이 국정원을 규탄한다!

2023년 2월 6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