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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과 공안기관이 합심하여 간첩단 조작에 여념이 없다. 지난 11월부터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활동 해오고 있는 진보민중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구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적폐 언론들은 정권의 나팔수처럼 공안기관이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 적으며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판 한번 진행되지 않았지만 간첩단의 낙인이 구속자들에게 찍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공안기관, 수구적폐언론이 하나되어 간첩단 조작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외교 참사, 인사 참사, 민생 파탄,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해 집권 세력으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틀어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공 수사권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 반민생 반노동 친일 친미 친재벌 개악에 더욱 복무해야 할 정부 여당이 합심하여 지금의 공안정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더불어 수사과 정에서도 온갖 반인권, 반헌법적인 위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정되는 것이 없다. 간첩을 잡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과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반은 국가보안법이다.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수구 적폐 세력이 정권의 반대자를 숙청하고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데 쓰였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수많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공안기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인권도, 자주국가도, 평화통일도 모두 요원하다.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가보안법과 공안 탄압으로 정권을 연장해온 지난 독재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끝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정권들의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공안 탄압과 간첩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파탄과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해체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
2023년 3월 8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
260인 일동 (명단 첨부)
강건일 (행동하는시민모임 대표)
강경민 목사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5기 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
강유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6기 회장)
강종학 (전 해남군농민회장)
강해윤 교무 (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7기 회장, 전 전남도의원)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
고승하 (경남민예총 전 대표)
고진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공명탁 목사
공민배 (전 창원시장)
곽수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고문)
구연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영길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
권오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 의장)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3기회장)
김기원 목사 (예수살기 총무)
김대운 (전 해남군농민회장)
김대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부의장)
김덕종 (전 해남군농민회장)
김동선 (건국대 명예교수)
김동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전남지부장)
김문영 (새언론포럼)
김병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전 공동대표)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김상근 목사 (전 KBS 이사장)
김상덕 (가톨릭농민회 11~12대회장)
김성근 교무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김세균 (전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대표)
김수복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6기 회장)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김영길 (전 순천시농민회장)
김영만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영식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영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15기의장)
김영효 (전남참교육동지회 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8기회장)
김용주 (전 무안군농민회장)
김익권 (전 마산시의원)
김정묵 (전 강진군농민회장)
김정희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김종대 (전 마산시의원)
김주하 (전 강진군농민회장)
김준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김지순 (전 여수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진광 (전 나주시농민회장)
김진국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진향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한기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김한성 (진보당 고문)
김해섭 (통일광장)
김현덕 (전 전남시민단체연대회 상임대표)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나상기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의원대회 의장)
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남봉희 (전 담양군농민회장)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류성현 (시애틀늘푸른연대 이사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10기 의장)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규현 신부 (생명평화마중물 이사장)
문정현 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문채화 (전 진도군농민회장)
문홍주 (진보당 고문)
박관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박남수 (전 코리아스파이서 노조위원장)
박덕신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박득훈 목사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박순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연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박용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박재동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4기회장)
박종권 (경남환경운동연합대표)
박종근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박종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박종택 (전 전남참교육동지회 회장)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형업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 부의장)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
박홍표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박흥상 (전 무안군농민회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18기의장)
박희성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21대회장)
배종렬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배진구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백창환 (민족문제연구소)
법안 스님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변정옥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경원 (전 국회의원)
서달호 (전 강진군농민회장)
서의옥 (한민족유럽연대 대표)
서익진 (경남대학교 교수)
서정근 (창원대학교 교수)
서정대 (전 강진군농민회장)
석순자 (다함께사는세상 회장)
선경석 (재독남부글뤽아우프회복지회 회장)
성해용 (전 6월민주포럼대표)
소순관 (전 민중당 공동대표)
손석형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고문)
손영철 (전 강진군농민회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송기인 신부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남수 (가톨릭농민회 18대회장)
송무호 (반파쇼민중행동)
송봉섭 (전 무안군농민회장)
시공 스님 (전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신석규 (경남겨레하나 대표)
신학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신홍범 (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실행위원)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안영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안정훈 (유족회 부회장)
안충석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안학섭 (통일광장)
양길승 (원진녹색재단 이사장)
양만규 (가톨릭농민회 15대회장)
양병룡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본부 대표위원)
양연수 (전 국민승리21 공동대표)
양운진 (전 경남대 교수)
양원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양재덕 (실업극복운동 인천본부 상임대표)
양재한 (창원YMCA이사)
양홍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양희철 (통일광장,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문)
엄주웅 (언론광장)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전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오복자 (한민족유럽연대)
오옥묵 (전 순천시농민회장)
오익선 (가톨릭농민회 4대 회장)
운영배 (전 강진군농민회장)
원학운 (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위의환 (장흥동학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선근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유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유혜영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기회장)
윤용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윤한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이경희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13기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진보당 고문)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길재 (통일농수산 고문)
이동배 (전남어민회 전 회장)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명옥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이문상 (사월혁명회 이사장)
이병창 (진보당 고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상식 (가톨릭농민회 23대회장)
이세춘 (진보당 고문)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순일 (열린사회희망연대 대표)
이영우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이옥신 (전 곡성군농민회장)
이용위 (사월혁멍회 공동의장)
이용중 (제주민주동지회 대표)
이윤 (사월혁명회 감사)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이의택 (전 무안군농민회장)
이인식 (우포자연학교 대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
이정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기 회장)
이종현 (6.15공동선언실천유럽지역위원회 상임자문위원)
이준식 (6.15공동선언실천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이준형 (전 나주시농민회장)
이진선 (가톨릭농민회 16대 회장)
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이총각 (청솔의집 대표)
이흥만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일문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임방규 (통일광장)
임봉재 (가톨릭농민회 22대회장)
임순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기회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종만 (환경운동연합 전 공동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경암 (가톨릭농민회 14대회장)
장문국 (흥사단 뉴욕지부장)
장상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장순향 (민족춤협회 회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장일중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회장)
장임원 (민주화운동공제회 고문)
장태원 (가톨릭농민회 13대회장)
재범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진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위원)
전창일 (진보당 고문)
전춘섭 (전 장성군농민회장)
정강주 (진보당 고문)
정관수 (전 무안군농민회장)
정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정병호 (사월혁명회 감사)
정산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정상덕 교무 (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정상철 (전 무안군농민회장)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
정원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 의장)
정찬석 (나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학성 (인하대 명예교수)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26~27대회장)
정해열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정현찬 (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선 (전 여수환경운동연합 의장)
정희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고문)
조권준 (전 진도군농민회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조영건 (진보당 고문)
조태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고문)
조헌정 목사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주재석 (경남진보당 고문)
진광수 목사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상임대표)
진선식 (참교육동지회 대표)
차병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차철응 (전 진도군농민회장)
천영세 (전 국회의원)
청화 스님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최건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지도위원)
최관호 (전 진보당연대재미위원회 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상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서연 (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최성호 (전 가톨릭농민회 회장)
최영숙 (전 독일한민족유럽연대 의장)
최영주 (전 보성군농민회장)
최형록 (AOK 한국)
퇴휴 스님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하상윤 (겨레의길 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성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고문)
한기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12기의장)
한우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한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고문)
함세웅 신부 (민족민제연구소 이사장)
허성학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허연 (전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연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지도위원)
현상윤 (언론비상시국회의)
현이섭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홍갑표 (진보당 고문)
홍인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화림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황금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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