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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쟁을 넘어 새 나라를 만들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3/06/24 [09:43]

[기고] 항쟁을 넘어 새 나라를 만들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입력 : 2023/06/24 [09:43]

세계노동절에 양회동 열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인 지난 6월 21일 민중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를 보내야 했다.

 

  ©김영란 기자

 

윤석열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열사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 강요, 공갈로 몰아세우고 열사와 노동조합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로 열사를 매도하고 거짓 선동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 단체는 지난 5월 25일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양회동 열사 명예 회복과 유족에게 사죄! ▲건설노동자 노동삼권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 건설노조 탄압 중단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청장 즉각 파면 ▲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 거짓 선동 중단과 사과 요구를 걸고 투쟁했다.

 

다행히 정부와 자본의 행태에 전 민중의 공분이 모이고 언론노동자와 제 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열사와 노동조합에 덧씌워진 오명이 일부 해소되어,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제와 영결식 등 장례를 엄숙하게 치렀다.

 

그러나 영결식을 하는 날에도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계속되었다. 여전히 노동조합을 향한 탄압과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의 적반하장

 

지난 5월 17일 원희룡은 ‘동료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이어 6월 13일 원희룡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저는 양 씨 죽음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언급한 적 없다. …중략… 그 옆에 있던 부위원장(부지부장)이 1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전혀 만류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봤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점이 의문스럽다고 한 것 …중략…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 고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요구나 비난은 과녁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답했다.

 

한술 더 떠 원희룡은 “부위원장(부지부장)이 그때 가서 왜 10여 미터나 떨어져 있으면서 실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보도된 것을 보면 결정적인 시간대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가고 있다. …중략…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어디서 자주 듣던 이야기 아닌가?”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반문했다.

 

이는 경찰이 ‘양 씨 동료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음에도, 과거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주무장관으로서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작태와 패륜은 철저히 파면 요구 투쟁으로 응징하여야 한다.

 

▲ 건설노동자 사냥에 나선 원희룡.     © 원희룡

 

 

시녀, 하수인, 주구 윤희근 청장

 

지난 5월 18일 윤희근은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략…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 …중략…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중략…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 …중략…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 …중략… 금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 끝에 숨진 양회동 동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제2의 양회동을 막기 위해” 노동삼권 보장과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 그리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5월 16~17일 1박 2일 노숙 투쟁을 했다.

 

그런데 5월 23일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두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자 윤희근이 주구답게 건설노조를 물어뜯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집회·시위에 관한 보장 판례는 무수하게 많다. 특히 2009년 9월 집회·시위법 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헌법을 말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그리고 윤희근은 윤석열의 말을 금지옥엽으로 받들어 건설노조를 특정해 강압수사로 밀어붙이고 있다. 

 

윤희근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     ©김래곤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한 노동관

 

윤석열은 ‘건폭’, ‘갈취’, ‘약탈’ 등의 용어를 써가며 노동계를 악마화하고 이른바 엠지(MZ)노조와 갈라치기 하는 데 열중해 왔다. ‘고용세습’이란 말로 청년세대를 자극하고 노조를 편 가르기를 해왔지만 ‘주 69시간제’가 이른바 엠지노조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인 故 양회동 3지대장이 항거하며 분신한 날은 세계노동절이었다. 

 

그리고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 미국 총파업의 요구사항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다. 

 

무려 230년 전 요구사항인데 윤석열은 모르고 있다니,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뒤떨어진 윤석열의 무지한 노동관인가! 

 

故 양회동 3지대장이 마지막 남긴 말이다.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반역의 시대 그리고 혁명의 시대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발전하는 힘의 근원은 인간의 노동에 있다.

 

노동의 주체는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운동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발전 법칙이다.

 

노동조합은 누가 일방적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적 방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론화하여 만든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유치한 생각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행위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탄압이면 항쟁이다!

항쟁을 넘어 새 나라를 만들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가 완전히 폐지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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