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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비리의 진실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17:30]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비리의 진실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7/17 [17:30]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인 점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 소유 땅이 종점과 불과 5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변경 과정에서 특혜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국토부가 해당 노선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혜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돌연 원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고 장관직까지 걸자 실제 특혜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배경과 특혜비리 의혹이 나온 경위를 살펴본다.

 

▲ 오른쪽에 파란 지붕 창고가 있는 곳이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 중 일부다.  © 이인선 객원기자

 

돌연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 처음 논의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강원도 영동지역을 잇는 도로가 6번 국도 하나만 있어 남양주-팔당대교-양평 구간은 여름 휴가철이면 정체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6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인근인 양평군 양서면에 고속도로 분기점(JCT)을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고 김문수와 남경필이 지사로 지내던 경기도는 물론 국토부로부터도 외면받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6번 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23년 7월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양평에서 3선 군의원을 지낸 한 인사도 이와 관련해 “관광객들로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 쪽으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게 지역 안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졌다”라고 밝혔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이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면서 10여 년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문제였다.

 

2021년 4월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0.82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기술성 등이 반영된 종합평가에서는 기준인 0.5를 가까스로 넘긴 0.508을 받아 간신히 예타를 통과했다.

 

여기에 2018년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7만 8천 명 규모로 조성되는 하남 교산신도시와 관련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 하남 구간을 먼저 시공하는 방향으로 예타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2021년 4월 예타 통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킬로미터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당시 예타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며 양서면을 종점으로 정한 이유도 밝혀놓았다.

 

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도로설계 분야 한 전문가는 “사업 목적(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과 양서면 종점의 위치를 보면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라며 “예타안(양서면안)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붙이는 게 제일 짧고 교통 분산도 가장 잘 되는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부, 2021.3.]

 

그러나 2022년 7월, 이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양평군은 2022년 7월 18일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고 8일 만인 7월 26일 국토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처음으로 종점을 김건희 씨의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된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전진선 군수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양평군이 보낸 현황에는 ▲제1안 : 당초 노선을 일부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를 신설하고 양서면으로 가는 안(이하 ‘양서면안’) ▲제2안 : 광주시 퇴촌면 지점부터 노선을 변경해 강상면 병산리 부근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하 ‘강상면안’) ▲제3안 : 퇴촌면부터 노선을 변경해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고 88호선 국지도에 연결하는 안 등이 담겨 있었다.

 

양평군은 검토 사항에서 양서면안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우선안으로 꼽았다. 강상면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강하면이 종점인 제3안은 교량 신설과 IC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양서면안이 아닌 강상면안을 채택했다.

 

▲ 2023년 6월 21일「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내 자료. 지도상 빨간색인 ‘대안1’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 지도상 검은색인 ‘대안2’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당시의 노선이다.  © 이인선 객원기자

 

국토부는 2023년 1월 16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사업개요’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다른 노선안과 달리 강상면안에 대해서만 위치도와 노선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양평군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회신해달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렇게 국토부는 2023년 5월 8일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양평군의 검토 사항대로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은 도로 길이가 26.8㎞에서 29.0㎞로 2.2㎞ 늘어났고, 공사비는 1조 7,695억에서 1조 8,661억 원으로 966억 원 올랐다.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 전체 노선 중 55%가 바뀌었고 원래 사업 목적에서도 어긋나게 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나버리면 6번 국도의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사업 목적 중 하나였던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2021년 예타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나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서면보다 남쪽에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간 거리는 더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건설 비용과 이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10킬로미터 정도를 우회해야 하고 분기점도 하나 더 필요하게 된다.

 

서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 양양을 갈 때, 양서면안은 한 번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강상면안은 강상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양서분기점에서 다시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동이 불편해지는 만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혜비리 의혹과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국토부의 결정 내용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해 일각에선 변경 과정의 이상한 점을 느끼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노선안의 종점부와 김건희 씨 일가 소유 땅이 불과 5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원 장관은 2023년 6월 29일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의혹 관련 질의에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원 장관이 2023년 7월 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라며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김 여사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사건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거나 이와 관련해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이든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국힘당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겨레 2023년 7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사업 백지화는 비공개 (당정) 회의 때도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도 “(원 장관이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사업 백지화까진 생각 못 했다”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2023년 7월 10일 자 사설에서 “주무 장관이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는지 의아하다. 특히 ‘(정부)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손절하겠다’는 원 장관의 말은 민생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 7일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비공식 회견에서 “지난해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접경돼 있어서 이 접도구역에 과연 형질 변경이 가능하고 집값 상승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때 제가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지도와 함께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장관께서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다. 이게 과연 원희룡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원 장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여당은 모든 것이 의혹을 제기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 때문에 양평군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여당과 조선일보 등이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양서면 종점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해당 종점이 거론된 것은 국힘당 소속 지자체장 시절이었다. 바로 김선교 전 국힘당 의원이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큰 변화 없이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될 때까지 12년 동안 군수를 맡은 인물이었다.

 

누가 최초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양평군민의 말을 듣고 바꿨다고 하다가 말이 바뀌어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또다시 말을 바꿔 민간 건설회사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건희 씨 일가와 양평

 

정부·여당의 반응은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혜비리가 실제 있었던 것이 들키자 민주당에 사업 중단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의혹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씨 일가와 양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종점이 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많이 있고 소유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 김건희 씨 일가 양평 토지 보유 현황.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윤석열 대통령 정기 재산 신고 내역에 나온 김건희 씨 소유 토지다.  © 이인선 객원기자

 

2023년 3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정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12필지(총면적 2만 2,663제곱미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축구장(약 7,140제곱미터) 3개 넓이와 맞먹는 크기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토지는 김건희 씨 명의의 12필지 포함 강상면 병산리 20필지와 교평리 2필지, 양평읍의 백안리 2필지, 양근리 4필지, 공흥리 3필지 등 양평군 강상면과 양평읍 일대에 산재해 있다. 즉 축구장 6개 넓이에 달하는 땅이 김건희 씨 일가 소유다.

 

그중 중부내륙고속도로 바로 옆 병산리 땅은 정부가 고속도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직전에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32에 있는 김건희 일가 땅 부지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난다. 변경된 노선안대로 건설한다면 여기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종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카카오맵 로드뷰 캡쳐.  © 이인선 객원기자

 

김건희 씨 일가는 실제 원래 맹지인 땅에 창고를 지어 “고속도로로 인해 통행할 수 없다”라며 민원을 넣었고 도로공사가 1억 4,1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어주었다. 이 도로는 김건희 씨 일가 외에는 쓸 일이 없으므로 도로공사가 예산을 들여 김건희 씨 일가 전용도로를 놓아준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병산리로 변경되었다는 게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씨 일가의 강상면 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지와 약 500미터 거리에 있다. 나머지 9개 필지 역시 강상면에서 직선으로 3~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양근리와 공흥리 일대 땅도 종점 변경으로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상면 종점과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나들목(IC)이 있다. 바뀐 종점대로 고속도로가 진행되면 ‘양근리·공흥리→남양평나들목→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금은 강남까지 1시간~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고속도로가 생기면 20분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원안인 양서면안으로 추진했다면 고속도로에서 남양평나들목까지 거리가 약 8킬로미터나 되어 김건희 일가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부 변경 노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2025년 착공이 이뤄진다면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땅값이 많이 오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인선 객원기자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정부 들어 변경한 점 ▲김건희 씨 일가가 변경된 종점 부근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점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혜택받을 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은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특혜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특혜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 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며 “그래도 그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 놓고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와 국힘당이 백지화 소동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건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본질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 속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역시 2023년 7월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민주당 인사의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면 당당히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자는 제안에 응하라”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건희 씨 일가 특혜비리 의혹은 앞으로 더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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