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군 최전방 부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를 비롯해 ‘북한 정권의 종말’ 등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지속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정치의 실종이다. 

대통령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며 대결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임명 직후인 10월 9일 육군 1사단을 찾아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라고 지시했다. 대결과 평화 파괴의 길로 나가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세계 제일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공멸을 부른다. 더군다나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다.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결을 부르짖는 정권의 행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아연실색하게 된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그동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 공군 정찰 활동과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면 어떤 식으로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은 평화를 바란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대결과 적대의 언어를 쏟아내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벌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대로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권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도 전혀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어떤 정권도 그 끝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3일

함께 여는 통일세상 평화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