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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도 모자라 확성기까지···전쟁 부추기는 권영세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0/23 [13:49]

대북 전단도 모자라 확성기까지···전쟁 부추기는 권영세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0/23 [13:49]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힘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에서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인 지난해 11월 8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재에 위헌 의견을 내었다. 그 결과 올해 9월 26일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권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무력화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 앞장서서 남북의 합의를 깨고,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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