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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탄핵이 평화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11/11 [04:54]

[민족위 정론] 탄핵이 평화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3/11/11 [04:54]

<순서>

1. 전단이 날면 전쟁이 난다

2. 북한 악마화

3. 전쟁 전도사 블링컨과 오스틴

4. 탄핵, 한다

 

 

1. 전단이 날면 전쟁이 난다

 

지난 10월 17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단 규제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이른 시일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무력화시킴으로 남북 군사충돌의 위험을 불러오는 대북 전단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배경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윤석열과 전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과 관련된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며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선제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은 2014년 10월 고사총 발사,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이 남북 군사충돌,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2. 북한 악마화

 

인권을 빌미로 한 ‘북한 악마화’ 역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태영호는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함께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시위를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벌였습니다. 이들은 반북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북한의 인권을 시비하며 탈북자를 북송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을 인권유린국으로, 중국을 이에 동조하는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인권 문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외교부에서 일가족의 탈북 과정을 다룬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 후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았다”라며 탈북자들을 국내로 이송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북한 인권을 문제시하며 반북선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13일 취임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인 16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인권에 대한 한·미공조를 협의하였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달 6일에는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6년간 공백 상태에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한 줄리 터너의 반북인권 공세는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악마화하기 위한 미국의 반북대결정책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총기사고, 거리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마약 범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종차별 등 자국의 숱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인권후진국인 미국이 북한 인권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북러간 무기 거래’, ‘불법 환적’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쏟아내고 있는 미국발 카더라식의 기사들까지 북한 악마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 전쟁 전도사 블링컨과 오스틴

 

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속해서 만났습니다. 

 

블링컨은 윤석열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라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실장, 박진 장관과 연이은 면담에서는 ‘북러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응’, ‘북러 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 촉구’,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와 지속’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토니 블링컨의 방한 목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북·중·러를 압박하는데 윤석열을 앞장세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에 맹종하는 윤석열을 반북, 반중, 반러 대결의 최전선에 세워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미 블링컨의 방한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블링컨에 바로 뒤이어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방한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13일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기하라 일본 방위상까지 참가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해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국의 전쟁 의도는 다음날 개최 예정인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가했던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앞세워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시 한·일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까지 끌어들일 구체적인 전쟁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와 안보 책임자인 블링컨, 오스틴의 연이은 방한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예측과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 탄핵, 한다

 

오늘의 전쟁 위기는 철저히 미국의 패권정책, 반북대결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보지 못하는 외교천치 윤석열은 미국만을 맹신, 맹종하며 반북을 넘어 반러, 반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 최악의 전쟁 위기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미국을 뒷배로 제 잇속만 차리는 윤석열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애국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마침 윤석열이 탄핵할 테면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은 답합니다. 

 

탄핵, 한다. 

 

 

🔸 ‘민족위 정론’은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겨레,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약칭 민족위)에서 한 주에 한 번 발표하는 논평 형식의 글입니다. 민족위 소식지 ‘피움’에 실리며 자주시보에도 기고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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