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말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특검이 운영되면 국힘당이 불리하니까 총선 이후에 특검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한 장관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첫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대다수 국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는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둘째, 김건희 특검법은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투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고, 국힘당은 나락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셋째, ‘김건희 리스크’를 운운하면서 총선 전에 털고 가야 한다는 보수 언론과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을 달래면서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되 특검 운영은 총선 이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해,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로 총선을 치르려는 술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발언은 궁지로 몰리는 김건희와 윤 대통령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에 민주당은 이런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술수에 민주당이 넘어가면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 전선에서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촛불국민을 믿고 김건희 특검법을 예정대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