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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인권 유린되는 자본주의사회 비판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4:34]

노동신문, 인권 유린되는 자본주의사회 비판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8/04/05 [14:34]
▲ 올해 2월 미국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 노동신문은 5일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면서 자본주의 폐단을 지적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착취자와 압박자들에게는 천당으로 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지옥으로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어느 해 봄 한 자본주의나라 지방법원에서는 일흔 두 살 난 노인을 물어 죽인 개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에서는 처음에는 개에게 사형이 언도됐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 개한테 내려졌던 사형선고가 유배형으로 감형됐다. 개의 주인이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그에 대하여 노인의 일가친척과 증인들이 항의를 표시하자 재판소에서는 새로운 사건조사 내용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것인즉 노인이 개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개가 <정당방위>로써 그를 물어 죽였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배가 고파 동냥 길에 나섰던 노인이 돈 많은 부잣집에 들어서다가 주인이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놈은 사법당국에 많은 뇌물을 먹여 자기의 개를 살리기 위한 소송 놀음을 벌렸다. 이렇게 되어 사실을 뒤집어엎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다.

 

신문은 위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개가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올라 사형이요 유배형이요 하고 판결을 받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치부한 것이야말로 개 같은 세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자본주의사회의 <정당방위>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여러해 전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는 무방비상태의 19살 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놓고 미 사법당국을 비롯한 집권계층은 <공무집행>이요, <정당방위>요 하면서 경찰의 범죄행위를 싸고돌았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간의 세상이 맞는가, 경찰제복을 입은 자들이 짐승사냥 하듯 사람들을 마구 쏘아 죽이고 있으니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고 항의했다.

 

하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경찰의 살인 만행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식인종주의와 미 집권계층의 절대적인 비호두둔이 제복 입은 경찰들을 포악한 살인범으로 만들고 있다.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미국에서 경찰은 특권계층의 반인민적폭정과 인종차별정책실현의 <합법적>도구로 전락되어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온갖 인권유린행위를 수없이 감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거의나 있어 본적이 없다. 

 

이에 신문은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들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 자료가 오랜 기간 전국적인 살인범죄통계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의 살인 만행이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한 신문도 미국에서 경찰들이 매해 근 10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밝혔다”며 “이것은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 경찰의 사격목표가 되어 생명을 유린당하는 미국사회의 인권 실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역설했다.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사람이 각종 테러행위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쉰 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이며 “경찰이 오히려 테러분자들도 무색할 정도로 살인행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으니 미국이야말로 경찰과 범죄자가 따로 없는 범죄황국, 인권불모지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자본주의 실상을 꼬집었다.

 

끝으로 신문은 “자본주의세계의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민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의 무덤이며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낙원이라는 것, 이 소중한 제도를 끝가지 지켜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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