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한국전쟁의 남침설과 북침설 사이의 의혹을 해명하자고 제안했다. 

 

주권연대는 한국에서 남침설이 정설로 되어 있지만 이에 따르면 3가지 해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왜 7월 27일 대신 6월 25일을 기념하는지 ▲왜 전쟁을 승리했다고 평가하지 않는지 ▲왜 전쟁 명칭을 6.25라고 하는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주권연대는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는 전쟁의 성격과 책임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와 학계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권연대가 발표한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모든 외국군대 철수가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았다.     ©대학생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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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25의 진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3가지

 

오는 25일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만 3년이 넘게 진행된 전쟁으로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온 국토가 파괴되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단되었지만 평화협정 체결에 실패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다행히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70년 가까지 지속된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남침설과 북침설이다.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에 따라 전쟁과 분단, 평화실현의 책임까지 맞물리게 되므로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주장해왔고 북한은 반대로 미국과 한국군의 북침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남·북·미는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자료들을 제출해왔다. 

 

우리는 지금껏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 

 

따라서 전쟁의 아픔,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는 반북 정치지형이 형성되었고 친미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남침설에 어울리지 않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3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왜 6월 25일을 기념하는가

 

첫째는 한국 정부가 6월 25일을 기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1973년 제정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6월 25일을 6.25사변일로 지정하였고, 2014년 6.25전쟁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6월 25일은 북한군에게 기습 남침을 당한 날로 이를 기념할 이유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이 공격당한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지정해 기념했고 러시아도 이를 계승하고 있지만 독일 침공이 시작된 6월 22일은 기념하지 않는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5월 8일을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로 기념하지만 전쟁 발발일을 기념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11월 11일을 1차 세계대전 휴전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고 3년의 전투 끝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면 전쟁을 중단시킨 7월 27일을 승전기념일이든 정전기념일이든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2013년에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7월 27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날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임에도 정전협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됐다. 

 

대체 7월 27일이 유엔군 참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 날인지 알 수 없다. 

 

왜 승리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6.25전쟁은 미군, 한국군, 유엔군의 희생으로 북한의 남침에 따른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전쟁을 일으킨 세력의 의도가 실현되었는가 아니면 좌절되었는가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6.25전쟁은 명백히 한국군이 승리한 전쟁이다. 

 

7.27 정전협정은 승리한 협정이자 전리품이며 7월 27일은 승전기념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195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부끄러운 이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서 협정 조인을 끝낸 후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치욕스럽다고 했다. 

 

우리가 배운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이다. 

 

또한 정전협정이 전리품이라면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은 초반부터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작업에 들어간 점도 논리에 맞지 않다. 

 

첫째,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ㄹ목 “한반도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는 합의를 파괴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4일 만인 1953년 7월 31일 미국이 부산출입항을 통해 106문의 포와 수십만 발의 각종 총포탄을 반입하려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후 9개월 동안 미국이 반입하다 적발된 무기만 해도 비행기 177대, 대포 465문, 로켓 6400기, 기관총 1365정에 달한다. 

 

1956년 5월 3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미국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중립국 감시 활동을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하였고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에 있던 미8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도 서울로 이전하였다. 

 

둘째, 정전협정 제4조 60항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는 조항을 파괴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일주일만인 8월 3일부터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8월 8일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했고 다시 10월 1일 공식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미군을 무기한, 무제한 주둔시키는 내용으로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외국군대 철거 문제를 협의하기로 약속하고서 주한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 10월 26일 철수했다. 

 

셋째, 같은 항의 내용에 따라 1953년 10월 27일까지 미국, 북한, 중국 정부는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해야 했지만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시작한 예비회담은 참가국 문제, 장소와 시간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만 거듭하다 12월 12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이처럼 미국은 정전협정을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파괴하였다. 

 

만약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고, 미국이 이를 막아 승리했으며, 정전협정이 그 전리품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왜 전쟁 명칭이 6.25인가

 

6.25전쟁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다.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Korean War를 직역하면서 일각에서 사용하는 명칭일뿐 공식 명칭은 아니다. 

 

전쟁의 명칭에는 그 전쟁의 성격이나 특징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시작한 일본의 침략을 의미한다.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16년에 걸쳐 싸운 전쟁으로 전쟁 기간이 매우 길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세계대전은 세계 전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충돌한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이 벌어진 장소로 명칭을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과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베트남은 이 전쟁을 ‘대미항전(Kháng chiến chống Mỹ)’이라 부른다. 

 

전쟁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날짜로 전쟁 명칭을 정하는 경우는 없다. 

 

전쟁 개시일은 아무런 상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전쟁이라면 ‘자유수호전쟁’ 쯤이 적절할 것이다. 

 

6.25전쟁이란 명칭은 그간 정부의 논리와 맞지 않다. 

 

왜 전쟁 명칭을 떳떳하게 정하지 못하는지, 착오인지 아니면 성격 규정을 못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 3가지 합리적 의심을 살펴보았다. 

 

이 3가지 주제는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전쟁의 근본 성격을 판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까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불온시 되었지만 한반도 근본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지금은 6.25전쟁에 대한 근본 질문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와 학계, 지식인 사회 등에서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검토와 토론을 통해 6.25전쟁의 진실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2018년 6월 23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