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명]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법원이 15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구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시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재난 시기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노동자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등 정부가 내놓은 약속과도 일치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재난 지원 혜택을 노동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도 돌리라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주장에 구속 처벌로 대답하는 게 과연 옳은가?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노동자 서민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양경수 위원장에 적용한 혐의도 부당하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모든 집회를 방역수칙에 맞게 진행했고, 따라서 집회로 인한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탄압했다. 

급기야 지난 2일 새벽, 무려 41개 중대 3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전기톱과 망치를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코로나19와 민생경제파탄으로 인한 고통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는 비열한 술수다. 

정부는 지금껏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고립과 탄압의 대상으로만 대하였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태도는 다른 보수단체, 특히 태극기부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비교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19년 12월 국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국회의원에 폭력을 휘두른 수천 명의 태극기부대는 지금껏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조사만 무려 1년 넘게 질질 끌더니 주모자인 국힘당(당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도부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보수 유튜버 등 꼬리와 깃털 몇 명만 검찰에 넘기는 철저한 봐주기 수사로 끝냈다. 

검찰 역시 9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겨우 며칠 전인 9월 15일 약식기소로 조용히 처리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나 있는가!

정부가 조금이라도 민심을 읽을 줄 안다면 지금이라도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민주노총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민주노총과 성실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1년 9월 17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