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김설화 일본 연구소 연구원이 일본의 재일조선인 차별행위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 온 일본정부의 뿌리 깊은 민족배타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설화 연구원은 27일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증오발언 등 차별행위들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라며 일본 내 혐한 극우단체 대표의 ‘삐라 살포사건’을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14일 일본 내 극우 인사가 재일조선인을 중상 모략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며 혐오표현 억지 조례를 근거로 전단지 배포자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 극우 인사는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 대표인 가와히가시 다이료라는 인물이다. 

그는 2018년 12월 29일, 오사카시 이쿠노구 쓰루하시 주택가에 재일한국·조선인을 중상 모략하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27장 이상을 배포했다. 

이에 2019년, 오사카시는 유식자(전문가, 망명가)심사위원회에 그의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오사카시는 유식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답신을 받고 혐오표현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 심사위에 따르면 전단지에는 재일조선인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고,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사위는 “실태와는 거리가 먼 부당한 표현이며 인격을 근거 없이 공격했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행위는 오사카시의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억지 조례’ 위반 행위로,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행위자를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일본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설화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에만도 화장품 대기업체의 회장이란 자가 재일조선인차별을 선동하는 문서를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에 뻐젓이 게재하고 어느 한 ‘다민족문화공생시설’에서 재일조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말살’과 ‘살해’를 예고한 것을 비롯하여 박해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재일조선인차별행위는 자연재해와 같은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더욱더 극심해졌다”라며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 여론을 펼치면서 조선인을 대량학살한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타민족을 중상하고 모독하는 가두시위와 구호게시, 선전물배포, 낙서, 증오발언, 협박행위들이 일상다반사로 되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공생,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목적에 이바지하여야 할 인터넷사회교제망(SNS)이 폭력적인 차별을 증폭, 확산시키는 매개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당국은 안팎이 다른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를 떠들고 인권문제담당 수상보좌관직제까지 신설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자국의 고질적인 인권병폐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