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승리! 전환행동’(이하 전환행동)이 28일 성명 ‘한일 굴욕거래, 윤미향 의원에게 덮어씌우는 외교부의 기만 행각을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전환행동은 성명에서 “전장에 끌고 간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 참혹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범죄”이며 “조선 여성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성폭력 사안은 반인류적 범죄”임을 강조했다.

전환행동은 특히 “2015년 박근혜 정권의 한일 합의 이면 합의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윤미향 의원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라면서 외교부를 규탄했다.

전환행동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굴욕 거래를 숨기는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면담기록 전체를 공개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한일 굴욕 거래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윤미향 의원이 이 조사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전환행동 성명 전문이다.

한일 굴욕거래, 윤미향 의원에게 덮어씌우는 외교부의 기만 행각을 규탄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범죄인 조선 여성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성폭력 사안은 반인류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입니다. 이것은 시효없이 그 책임을 국제적으로 져야 할 중대범죄입니다. ‘위안부’라는 말로 공식 정리되었으나 전장(戰場)에 끌고 간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 참혹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범죄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돈과 외교로 지워버리려던 것이 2015년 박근혜 정권의 한일 합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흉책(凶策)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윤미향 의원에게 덮어씌우려 합니다. 이것이 한일 합의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온 윤미향 의원에 대한 온갖 음해와 사법저격의 본질입니다. 그간 외교부와 언론은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 합의 내용만 밝혔을 뿐 그 이면에 1)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3)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숨겼습니다. 

다름 아닌 이 세 가지가 2015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가 가능해진 핵심 배경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마치 이것을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 면담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고 그 굴욕 거래의 책임을 모조리 윤미향 의원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사태의 진실도 다르게 만들어 빠져나가려 한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일본 우익과 이들과 손을 잡고 있는 국내 반민족 친일세력들의 지속적인 협공은 윤미향 의원의 명예와 위상을 허물어뜨려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고 일본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막으려는 책동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에서는 극우세력들이 위안부 여성들을 조롱하는 전시회를 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일본의 군사력 확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통제하고 전쟁 가능성을 영구히 막는 평화헌법 제9조 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어려워지고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이 상기되는 한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역시도 일본 내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역사적 무게와 국제적 의미를 지닌 사건인 것이며 이를 위해 윤미향 의원이 지난 세월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진력을 다해 온 것은 매우 소중한 성취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1965년 이른바 한일 협정의 잘못된 단추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외교협상과 그 결과물이 얼마나 장기적 후과(後果)를 가져오는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는 한일 협정의 내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2021년 중앙지법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 기조에 따른 소송을 각하해서 상황을 다시 거꾸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굴욕 거래를 숨기는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면담기록 전체를 공개해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도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한일 굴욕 거래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윤미향 의원이 이 조사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놓을 한미일 군사동맹을 획책하는 외교적 음모에 대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일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촛불승리! 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