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사람이 쓰러졌다”, “압사당할 것 같다” 등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빗발쳤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112 신고를 묵살했고, 시민 15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녹취록에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다”, “소름 끼친다”, “아무도 통제 안 한다” 등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시민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최소 11건의 신고 중 7건은 확인조차 안 했고, 시민들을 공포의 현장에 방치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망언을 퍼부었으며, 녹취록 공개로 증거가 나오자 사과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버티다가 녹취록 공개로 고개를 숙이는 ‘사과 쇼’를 믿을 국민은 없다.

경찰이 위험 신고를 묵살했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당일 사고 현장과 약 1.5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집회에 대비한 경력 1천 100여 명의 병력이 있었으나, 참사가 벌어지기 1시간 전쯤인 밤 9시쯤 시위가 끝나자 모두 철수했다. 112 신고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참사의 전 과정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의 부재로 시민 156명이 희생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당연히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장관의 발언을 비호해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윤 정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왜곡에만 혈안이 된다면 치솟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 대통령이 책임져라!​

11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 이태원 참사, 모든 것이 범죄다

- 경찰에게만 책임 전가하며 빠져나가려는 자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 애도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야만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이 국민들을 큰 충격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상된 인파에 대해 대비는 하지 않고 딴짓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권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위기 대응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있는 능력조차 무너집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권은 국가애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애초에는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절감한 결정인 줄로 알고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애도를 국가가 독점, 통제해서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 입니다. 이들이 세운 분향소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적혀 있고 일체의 영정사진도 없는 상태로 급조해 참사의 진실과 희생자들의 실체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대참사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 애도 주간 선포는 뭔가를 은폐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었습니다. 

참사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경찰책임이 부각되자 결국 일선 경찰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경찰력이 현장 안전관리에 역부족이었던 이유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참사 당시 10만 이상의 인파에 경찰력 137명, 그 가운데 지역 경찰 32명, 교통 26명 그리고 마약 검거 등 수사 경찰 5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9명은 무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경찰력은 안전관리가 아니라 마약 수사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마약청정국을 만들겠다고 했고 10월 14일에는 검찰이 마약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 전입니다. 대대적인 마약사범 검거로 정치적 주가를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태원의 경찰력 배치는 검찰의 기획대로 구성되었고 참사는 필연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권은 애도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아닌 민간 사찰(査察)로 이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촛불행동>이 일차적 사찰대상이었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애도를 정치적 관리수단으로 만들어 정권 방어에만 몰두하는 야만적인 자들입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전긍긍하게 된 윤석열은 분향소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도 대국민 사죄는 없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합니다. 앞으로 뭔가 조처를 취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기만적 국면 전환용이자 정권 방어용일 뿐입니다. 

오는 11월 5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촛불을 듭니다.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기만적인 애도와 진실 은폐를 위한 애도 강요를 단연코 거부합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일상에서 희생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애도를 범죄집단에 맡길 수 없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담아 진정한 추모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들은 저들보다 지혜롭고 그 결정은 위대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촛불행동 

[성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개선 대책 마련 없이 국민 안전 운운하지 말라

지난 10월 29일 밤 우리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먼저 이번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이들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 대책 미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자들은 이 사건에 있어 대국민 사죄는커녕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사찰 문건과 책임자들의 발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조차 말살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모두가 확연히 알게 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전혀, 일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150여 명이 희생된 참사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누가 국민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공직자들에게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만 하고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마련해 침묵의 애도 기간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설 생각조차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참사 현장을 찾아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등의 막말을 내뱉을 수 있겠는가!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참사’와 ‘희생자’가 아닌 ‘사고’와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지자체에 일괄 지침을 내리며 150여 명이 희생된 대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안전에 힘써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금은 조문의 시간이지 책임 추궁할 때가 아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이태원 참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판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제대로 질 생각도 없는 이들이 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우리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참사는 물론이고 올해 발생한 강남역 일대 침수 참사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한다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예방할 수 없었는지 참사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는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직을 내려놓거나 진정 어린 사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개선 대책 마련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외면하고 허울뿐인 국민 안전만 운운하며 민심을 배반하는 행보를 계속 취한다면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에 의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재차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개선 대책부터 시작하라!

2022.11월 2일

국민주권연대

[성명]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을 수 없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지난주 토요일 즐겁게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156명의 국민이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로 돌아가셨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와 더불어 진행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 이미 정부는 예상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이번 핼러윈 파티를 직접 홍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와 서울 경찰청 정부 기관 어디도 핼러윈 축제에 참여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토요일 저녁 6시쯤부터 이태원 인근 112에는 수백 명의 시민의 신고와 제보가 이어졌다. 대부분 이렇게 그냥 두다 가는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몇 시간 뒤 있어서는 안 될 대참사가 일어났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외면하고 방치했다. 평소 윤석열은 자신의 경호 인력으로 7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10만이 넘게 모인 10월 29일 이태원에는 고작 경찰 137명만 투입되었다. 이마저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질서유지 담당 경찰은 32명에 불과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과는 고사하고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책임을 윤석열 퇴진을 외친 촛불 국민에게 돌리려 했다. 용산구청장 역시 ‘자신들은 할 바를 다했다. 이것은 주최자가 있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며칠이 지나서야 죄송하다며 눈물 쇼를 보였다. 경찰은 참사 수습하기에도 바쁜 이 시기에 진보 단체 동향 감시 문서나 만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사 현장을 찾아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냐?”라며 부적절한 말을 쏟아내고, 설정 사진으로 의심되는 사진찍기에 바빠 보였다 

국가를 운영하라고 큰 권한과 책임을 주었건만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수습하는 자를 이 정부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경찰은 최초로 민 사람이라며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검거한다는 둥 헛소리하지 말고 경찰 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부터 조사하고 엄벌하라. 그리고 과거 성남시 판교 사건 때처럼 서울시부터 압수수색하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이번 참사 수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 때부터 보여준 안전 불감증과 국정 운영의 무능이 이번 참사를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무한책임을 지고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번 참사의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는 데서 정권의 몰락은 시작된다.

무려 11번이나 급하게 부르고 호소하며 기다려도 오지 않은 국가. 회피와 핑계, 거기에 외신 앞에서 나온 총리의 농담까지. 진정성 없는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총리와 장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말과 행동. 거기에 더해져 경찰의 사찰 정황까지 드러났다. 마치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강요된 ‘가만히 있으라’를 재현하고 오로지 ‘애도’만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참사가 벌어진 직후 낸 입장을 통해 이번 참사는 막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적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에 대한 예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참사가 벌어지기 전 4시간 전부터 무려 11차례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호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희생자가 늘고 늘어 156명이 안타까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서 나온 ‘본건’이라는 단어가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정 책임자의 인식이 드러나더니 ‘도심의 소요와 시위로 인해 경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 안전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주무 부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현상’이라는 희한한 단어를 사용하며 관할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한 용산구청장. 심지어 국무총리의 어제 외신 앞에서 애써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참사를 희석화하더니 웃음을 띠며 입에 담지도 못할 농담까지.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고개를 숙이며 행정부처를 질타하고 예고 없이 빈소에 나타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행보도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거기에 대해 경찰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적법한 직무 영역이고 직무 행위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행위가 지금 경찰이 할 일인가? 또한 이는 명백한 사찰 행위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행위를 자행한 기무사 간부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잊었는가? 더더욱 참사가 빚어진 다음 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이 이번 참사로 인해 정권에 가해질 책임론과 위기를 선제적으로 재단하고 이러저러한 의견과 주문 사항을 담아 작성한 이번 문건은 그 누군가에게 보고 되고 전달돼 읽혀야 한다는 작성 목적상 작성의 경위와 보고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

많은 시민과 경찰 및 공직 사회 내부의 다양한 제보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의 원인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스스로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재난과 참사를 겪고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경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시민사회의 인식에 반의반도 미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력 집단의 못된 습성에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부재를 확인하는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자의 처벌 나아가 법, 제도적 정비와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및 사죄하라!

-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분노케 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하라!

-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개 및 경찰청장 해임하라!

- 관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 희생자, 부상자, 유족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고통당하는 모든 시민에게 국가배상 실시하라!

2022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