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성명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화물연대는 죽음으로 유지되는 산업을 멈추고 40만 화물노동자의 삶을,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태로운 물류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오늘부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여당의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탄압 규탄한다!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내내 강경 탄압과 폭력적인 탄압만을 몰아쳤다. 일생을 바쳐 물류산업을 일구어낸 화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종사 자격마저 취소하겠다며 협박을 쏟아냈다.

16일의 총파업 기간 정부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인사가 모인 회의는 오직 어떻게 화물연대를 탄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 여당의 논의 속에 물류산업에 대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었다. 국민을 볼모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화물연대 깨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 자신이다. 

정부‧여당은 말 바꾸지 말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당·정협의까지 하며 발표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던가? 여당의 당론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눈 깜짝할 새 뒤집히는 종잇장인 것인가? 대통령과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는 정부 여당의 3년 연장 약속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명분을 깎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장기적 관점은 쏙 빼놓은 채 안전운임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종잇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화물연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자본은 책임을 다하라!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자본의 지시를 받은 정부 여당과 화물노동자의 대리전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화물운송 시장을 망가뜨려 왔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 운임을 깎고 하루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과적과 과속을 강요하며 갑질을 일삼았다. 물류비를 아껴 올린 기업의 이윤은 도로에서 죽어간 화물노동자의 목숨과 동료의 죽음에 속으로 삼킨 화물노동자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 년간 비용 전가, 책임 회피로 이윤을 올리던 대기업 자본들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용이 정상화되자 온 힘을 바쳐 제도 없애기에 나섰다. 선봉에서 서서 안전운임제 폐지 투쟁에 나선 무역협회의 전 상근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니 기업의 책임도 없다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책임 회피와 제도 없애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은 이런 자본의 비용 전가와 책임 회피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자본은 이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는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기업의 이윤추구로 망가진 물류산업을 다시 세우고 화물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제도다. 6월과 11월, 두 번의 총파업을 통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물류산업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정부가 버려두고 기업이 장악한 물류산업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다. 노동조합은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여당에 맞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화물연대를 짓밟기 위해 ‘없던 법도 만들어내는’ 정부와 ‘있던 법도 없애려 하는’ 자본에 맞서 지난 20년간 흔들림 없이 싸워왔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착취당하는 물류산업을 한결같은 자부심으로 일궈온 화물노동자들은, 한 번의 좌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이상 동료의 죽음 앞에 눈물 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일터를 자랑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