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통일부 장관이 지껄일 소리야?”

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말한 데 대 대한 누리꾼의 반응이다.

VOA가 9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권 장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 그리고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내년 총선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없앨 수 있도록 국힘당이 다수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권 장관이었기에 새삼 놀랍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악법”,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 등등 표현 수위가 높다.

가뜩이나 한반도 정세가 전쟁 직전으로 치달아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 화해,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라고 부채질하고 있다.

박상학 등 일부 탈북자들은 윤석열 정권 들어선 뒤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는데, 권 장관의 발언은 이들에게 더욱 기세등등하게 대북 전단을 뿌리라는 의미로 들릴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3년 전을 떠올려보자.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비판과 경고를 한 뒤에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사흘 전인 6월 13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보복 계획’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한 행동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권한을 넘겨줬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행동은 보류됐을 뿐 철회된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에게 대북 전단을 뿌리라는 의미인 권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보류했던 군사 행동을 다시 꺼낼 수 있게 만들었다.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이 있다. 생각 없이 말을 막 해대는 것을 뜻한다. 권 장관의 ‘아무 말 대잔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