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일 한미·미일, 각각 미국 B-1B 전략폭격기 동원한 연합공중훈련 진행

19일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B-1B 2대와 F-16 전투기 4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4대가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6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사흘 동안 전투기와 이지스함,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훈련을 동해상에서 벌였습니다.

또 19일 한국 국방부는 미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습니다. B-1B는 지난달 1일 이래 네 번째로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 본토의 B-1B가 한반도에 진입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8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B-1B는 11시 30분쯤 한반도 작전구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미·일이 B-1B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직후 한미가 역시 B-1B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벌인 것입니다. 사실상 한·미·일이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 여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의 대북 적대시 군사행동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2. 북한, “80만 청년 군입대·재입대 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온 나라가 격앙됐다”라며 “17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8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핵전쟁 도발 책동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번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하려 하는지 알 수 있는 소식입니다.

3.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문제 다루는 비공식 회의 개최

17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비공식 협의 형태의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은 이날 회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유엔대표부 소속 외교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는 건설적이 아니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유엔대표부 소속 스테판 쿠즈멘코프 선임참사관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며 “북한 국민을 화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이라는 잣대로 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북한 주민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12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인권 카드’를 규탄하며 “국가의 자주권과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가장 비열한 적대 모략 책동에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대북 적대시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 유엔 안보리, 20일(현지 시각) 오전 10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공개회의 개최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오는 20일(현지 시각) 오전 10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해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미국과 일본 등이 한국과 조율하여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소식들의 연장선에서 볼 때 이 또한 정세를 한층 더 긴장시키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한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