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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공동전선’ 천명한 중러정상회담 “미국은 동북아 위태롭게 하는 행동 자제하라”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0:09]

‘반미 공동전선’ 천명한 중러정상회담 “미국은 동북아 위태롭게 하는 행동 자제하라”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03/22 [10:0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중러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반미·반서방 공동전선’을 천명했다. 양국은 북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폭 넓은 사안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 러시아 크렘린궁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두 종류의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중러관계 강화를 다룬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두 번째는 중러 경제협력에 역점을 둔 ‘2030년까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이 가운데 9항으로 된 첫 번째 공동성명에 현 정세와 밀접한 내용이 나와 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두 민족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한 사회 및 여론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한다”라면서 “국제관계에서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및 민주주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을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하며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또 “공안 및 내무부 장관 연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양측은 정기적으로 해상·공중 합동훈련을 조직하고 기존 양자 체제 하에서 양국을 포함한 여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규범”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권력정치, 냉전 정신, 진영 대결, 특정 국가를 겨냥한 소집단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미국을 겨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기치 아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라면서 “노르트스트림 폭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조사가 수행돼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성명에는 러시아가 중국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진영 대결의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양측은 책임 있는 대화가 문제를 꾸준히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미국과 나토를 겨눠 “냉전 정신을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한다”라면서 “양측은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군사적, 정치적 또는 기타 우월성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국가 그룹에 반대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아시아 태평양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가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을 하는 것을 두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관한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관해 “일본과 주변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 다른 이해 관계자 간의 투명하고 ‘완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 지지’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양국은 “치외법권 군대에 의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훼손에 반대하며 관련 국가들이 냉전 정신과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자제력을 발휘하며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치외법권 군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가 악화된 책임을 미국에 물은 것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북극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 사슬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지역 협력을 심화시키고 협력 분야를 넓히며 양측의 중소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 주체 간의 원활한 결제를 보장하고 양자 무역, 투자, 신용 및 기타 경제 및 무역 활동에서 현지 통화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등 금융 부문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손잡고 경제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협력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대러 제재망을 돌파하는 한편, 양국 간 거래에서 위안화나 루블화 결제를 확대해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 내용을 볼 때 미국에 맞선 중러 양국의 반미 전선은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 크렘린궁

 

 © 러시아 크렘린궁

 

앞서 양국 정상은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올리며 양국관계 강화에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일 시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첫날 가진 1대1 비공식 회담에서도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4시간 30분 넘게 마주하는 등 각별한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의 방러로 성사된 중러정상회담 일정은 22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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