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종류의 문서는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들 문서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훼손됐다고 말했을 뿐이다.”

10일(미국 현지 시각)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미국발 도청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미국이 도청을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정보기관을 동원한 도청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그동안 미국이 강조해온 민주주의, 자유 같은 가치와 거리가 멀다. 

돌아보면 미국은 특히 바이든 정권 들어 중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적’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펴왔다. 지난 3월 23일 미국 의회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가 대표 사례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장(공화당)은 “틱톡은 사람들의 위치는 물론이고 회원들의 생물학적 정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라며 “중국 회사에 속한 틱톡이 지속적으로 통제와 감시, 조작을 강화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미국판 색깔론’을 꺼낸 것이다.

반면 자신을 추궁하는 미 의원들에 둘러싸인 싱가포르 화교 출신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0)는 “우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라면서 미국 이용자 관련 자료는 미국에 있고 미국인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되고 미국인 회사가 감독한다고 해명했다.

증거가 있건 말건 중국을 겨눈 미국의 공세는 미 정부 차원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연방정부에서 스파이웨어(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하여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 가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은 민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라며 틱톡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은 3월 30일,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0개국과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남용에 대응하는 노력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도 스파이웨어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미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이 이동장비업체 화웨이가 만든 5G 연결망, 휴대전화에 설치된 틱톡 앱 등에 스파이웨어를 심어 다른 나라의 정보를 빼돌려왔다고 주장해왔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고 자국민과 동맹국에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불거진 미국발 도청 사태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위협하는 ‘스파이웨어’였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지난 2013년 재발 금지를 약속한 뒤에도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대대적인 도청을 벌여왔음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이 미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청했다는 증거와 보도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이 와중에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11일 람 에마뉘엘 주일미국대사는 내외 정세 조사회 강연에서 “(수출입 규제를 하는 등 다른 나라를) 경제로 압박하는 중국은 좋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미 정부에 내놔야 미국에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는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키며 한국 등을 겁박해왔다. 

적어도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향해 미국처럼 노골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도청을 빌미로 중국을 공격하다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적반하장 미국’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