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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해서 할 것” 도청 계속한다는 ‘무염치’ 미국

반성도 없이 도청 계속하겠다는 뻔뻔함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13 [15:58]

“국가안보 위해서 할 것” 도청 계속한다는 ‘무염치’ 미국

반성도 없이 도청 계속하겠다는 뻔뻔함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04/13 [15:58]

미국발 도청 사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도청하겠다며 염치없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미국)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도청)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는 12일(현지 시각)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미 유력매체 폭스뉴스와 대담에서 도청 사태와 관련해 꺼낸 폭탄선언이다.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 정보들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된다”라면서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명백하게 일부 정보를 보호하는 능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했다.

 

도청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기밀문서가 바깥으로 유출돼 들킨 게 문제였다는 시각이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2013년에 터진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이번 도청 사태의 공통점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도 “매우 민감한 기밀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으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도청 사태와 관련해 ‘동맹국들이 뭐라고 물었는가’라는 물음을 받자 커비 조정관은 “당연히 동맹 및 파트너들의 질문과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도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볼 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위 말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미국이 도청을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역시 도청을 한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뻔뻔한 태도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예전에 도청이 들통났을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3년 4월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주미한국대사관을 비롯한 38개국 재외공관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등을 도청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우방국의 정상은 “설득력 있는 국가안보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도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가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도청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스노든 폭로 두 달 뒤인 2013년 6월, 이번에는 미 정부 당국이 미국인의 전화통화와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됐다.

 

그러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적반하장격으로 “100%의 사생활 보장으로는 100%의 안보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라며 도청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 미국 국민인 마크 로테버그 전자 사생활 정보센터 대표가 “법적 권한을 이런 방식(도청)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헌법을 위협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미국의 뻔뻔함이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기사에서 아래처럼 도청을 계속 하겠다고 한 미국을 규탄하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누리꾼들은 미국을 향해 “참 뻔뻔한 놈들이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진짜 깡패 같은 나라가 되려고 작정했구먼(만***)”,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도청해도 된다는 말인가?(보****)”, “착한 도청이라 쉴드(방패) 쳐 주던 맹목적인 굽신파들은 새겨 들어라(l******)”라며 분노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염치마저 내다 버린 미국을 향한 세계 여론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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