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윤석열 정권,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진짜 간첩이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ㄱ 씨와 진보당 전 공동대표 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문병모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은 “1989년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일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창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 명의 교사를 간첩으로 만들었다. 간첩 혐의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된 강성호 선생은 32년이 지나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왜 강원지부를 압수수색했을까 생각해봤다. 윤석열 정권에 항거해 분신한 양회동 열사는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노동자였다. 전교조는 양회동 열사의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건설지부를 탄압해 연대의 끈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아주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간첩 조작, 실적 쌓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보수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다시 공안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종북·빨갱이로 몰아가며 뿌리 뽑고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 정치, 폭력 정치”라고 주장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윤 대통령은 깔끔하게 퇴진하라. 정치를 할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라. 언제까지 국가보안법 뒤에 숨으려는가. 전 국민을 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어찌하려는가. 국민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알아서 퇴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인 박승렬 목사는 “반대자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안몰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방식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박정희·전두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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