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4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의 집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본부 사무실 등 4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 등 3명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에 이들을 연루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간첩 활동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인 강은주 전 위원장 외 두 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제주도민들의 투쟁 열기를 ‘간첩’ 등 색깔론으로 꺾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3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아래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범도민대회를 열었고, 여기에 제주도민 천여 명이 참가했다. 제주도민들은 욱일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고 일본총영사관에 항의서한을 부착했다. 

제주범도민운동본부에는 제주도 해녀연합회, 어촌계장협의회, 수산업중도매인엽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제주의 시민단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만 서며 오염수 투기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13일 제주에서도 핵오염수 투기 저지 도민대회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던 와중에 소위 ‘간첩단 사건’을 핑계 대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고,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가보안법, 공안기관은 한 몸이다. 공안탄압을 끝장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지금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도 성명에서 “핵오염수 저지 도민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런 공안탄압을 벌려놓는 윤석열 정부는 인권 탄압, 민주 말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때려잡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것은 퇴진뿐으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으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했던 경남지역도 당시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를 만들어 반윤석열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초 국정원이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민주노총은 하루 전날 윤석열 심판 투쟁을 결의한 바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필요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