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및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반민중·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1년은 민중들에게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은 정권의 폭력과 탄압에 무참히 짓밟혀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정책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상속세·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반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노조 혐오와 탄압은 결국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부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더니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과 더불어 거대한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쌀값이 45년만의 최대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물가폭등으로 인건비, 자제비 등 생산 원가는 모두 폭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들먹이며 수입농산물을 반입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농업소득 연 1,200만 원에서 940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농업 농민 말살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적 폭거는 도시빈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 빈민 조직인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을 전격 구속시키는가 하면 도시빈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점도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노점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는 어떠합니까!!

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구당 부채로 환산하면 4억 2,000만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꾸준히 올랐고, 경기침체로 매출은 급감하는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올 9월이면 종료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 없이 집값을 떠받치는 방식의 대출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품이 커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큰 위험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없었으며 그 결과 159명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며 또 다른 재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끝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한반도 평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대만문제 개입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국제분쟁과 군사적 충돌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행각과 한반도 전쟁책동은 우려를 넘어, 민중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에 고개 숙이고 굴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며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까지 묵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일본과 도쿄전략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며,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비판과 저항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 공안수사팀을 구성하고, 노동자 민중 탄압에 특진과 면책을 내걸면서 무차별적 탄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른 이한열과 백남기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민간인 사찰, 조작된 간첩단 사건 등을 남발하며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도 도를 넘어섰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선진화를 운운하며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으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고 함께 살자는 장애인들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도 가로막고 존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10년 전, 4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탄과 우려는 이제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실천과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뜻을 새기고 한 발 나서려 합니다. 독재정권과 불의의 권력에 맞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 선배 동지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려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독재 정권, 반노동·반민중 정권, 반민주주의·반평화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하려는 모든 국민을 모아 윤석열 퇴진의 깃발을 추켜세워 높이 휘날릴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대개혁하는 뱡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장정의 시작으로 ‘7월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1차)’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리를 실현하고자 국민의 절대다수이자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서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