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민중행동,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 한반도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5:13]

한반도

민중행동,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 한반도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7/18 [15:13]

▲ 전국민중행동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중행동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목전에 둔 참모부 회의”라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핵협의그룹 회의장을 찾아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민중행동은 “한미는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을 핵협의그룹에서 논의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워싱턴선언 이후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략 무기들이 대한민국 상공과 바다를 드나들고 있다”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는 한반도 핵전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여 핵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라고 결심을 밝혔다.

안재범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지난 16일에도 동해 공해상에서는 한·미·일의 연합훈련이 있었다. B-52H 전략폭격기까지 동원된 고강도 훈련이었다. 한반도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한시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은 오직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가 연이어 한반도 인근 상공을 드나들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 핵잠수함의 기항이 예정된 가운데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는 한반도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며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전쟁 폭탄에 불씨를 붙이는 한·미·일 정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의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아래는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미국 핵전력 끌어들여 전쟁 위기 불붙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오늘(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의 체계 등의 강력한 실행력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명실상부 양국 안보라인의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회의는, 흡사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목전에 둔 참모부 회의를 연상케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염두에 둔 한미 양국의 전략자산 운용계획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으로, 이번 회의는 한미가 준비하기로 한 핵전쟁 시나리오의 첫 장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가 연이어 한반도 인근 상공을 드나들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 핵잠수함의 기항이 예정된 가운데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는 한반도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에서는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지금 정세는 2017년 조성됐던 대결 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 무력 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압도적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모순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힘과 힘의 대결은 결국 충돌만을 부를 뿐이다. 거듭되는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 정책은 한반도 전쟁 위기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는 한반도를 극도의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으며, 이미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남북 관계를 더욱더 급속하게 냉각시킬 것이다.

재래식 전략이 부딪히는 소모적 차원의 전쟁 양상이 아닌, 전 국토와 국력이 완전 소멸되는 핵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출범은 이전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한반도에 가져올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 책임이 외세를 끌어들여 핵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땅의 민중들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불붙이는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기는 핵협의그룹 반대한다!

전쟁의 시한폭탄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규탄한다!

미국 전략자산 끌어들여 핵전쟁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18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