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친일·친미·부패·무능·독재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대파하려는 민심이 대승을 거둔 선거였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선거 결과에 아쉬워하는 이유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이 200석으로 압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0석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상징적인 수치일 뿐 지금으로 만족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200석 목표는 대체 언제, 누가, 왜 제시한 것일까?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후 자신감을 얻은 야권 정치인들 일부가 200석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촛불국민 속에서는 이보다 한참 전부터 ‘200석 목표’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했던 촛불행동 회원들 속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테니 퇴진 대신 탄핵을 주장해야 한다.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촛불행동 카페 자유게시판에 2022년 10월 20일 이 모 씨가 올린 글을 보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이상 대승을 해 그 총선 결과로 윤석열을 탄핵시켜…”라는 표현이 나온다. 

 

당시부터 많은 촛불국민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많이 했다. 

 

촛불행동은 올해 1월 6일 발표한 투쟁 선포문에서 “반드시 200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여 탄핵과 개혁을 실현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4월 4일 발표한 격문에서도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여기지 말자. 높은 목표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투지를 줄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 올해 1월 3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총선 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210석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출처: 촛불행동tv 캡처]

즉, 촛불국민은 오래전부터 ‘200석 목표’를 제시해 왔으며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200석 목표’는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나온 목표가 아니라 투쟁하는 국민 속에서, 민심의 반영으로 나온 목표다. 

 

촛불국민이 국회의원 200석을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또한 200석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을 통과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벌써 9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무리 민주진보개혁세력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개혁 법안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만약 절반을 훌쩍 넘어 200석을 차지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할 수 있다. 

 

200석이면 개헌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거침없는 응징과 제압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석을 목표로 삼았다. 

 

정치의 주인인 국민은 윤석열을 다루기 위해 200명 이상의 심부름꾼을 필요로 했다. 

 

200석은 상징적 숫자가 아닌 실제 목표였고 이를 전면에 내걸었어야 총선에서 총력 투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높은 목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있다. 

 

200석은 민생을 파탄 내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똥배짱 난동에 대한 ‘비례 등가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목표였다. 

 

비례 등가법칙이란 정권의 난동이 심할수록 그에 비례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당한 만큼 응징하겠다는 의지도 강해진다는 뜻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단독 과반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각과 달랐다. 

 

200석과 151석은 비교가 불가능하며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많은 국민이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우라는 요구를 했고,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200석을 만들어 제대로 싸우게 하려고 하였다.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보다도 후퇴한 목표인 과반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은 것이며 국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현 정국을 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과반 목표 제시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공격은 하지만 응징하고 제압해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포함해 민주진보개혁세력을 향한 정권의 공격을 막는 데 집중하는 수세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국을 ‘국민 대 윤석열’로 보지 않고 ‘이재명 대 윤석열’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이 펼쳐진다. 

 

이런 관점을 버리지 않는다면 싸우지 않는 국회, 국민이 빠진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