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평화통일 센터 하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광수 ‘(사)평화통일센터 하나’(하나) 이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촛불행동, 민주노총, 하나, 민변 부산지부 등이 공동으로 23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윤 하나 대표는 “공안기관은 김광수 박사가 그동안 집필한 서적과 언론발표 자료 등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찬양·고무, 회합·통신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과학기술 예산을 확대하라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자유로운 학자들의 연구, 교육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우려했던 것이 터졌다. 총선 전에 공안사건을 터뜨리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을 걱정했는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경찰이 제일 먼저 한 공무집행이 공안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부산지역에서 총선 막판 색깔론을 터뜨리며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부산판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서 부산에서 싹트기 시작한 민주진보의 민심을 꺾으려는 계산도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이번 압수수색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민주진보세력들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의 당사자인 김광수 하나 이사장은 “지난 1월 국회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의 요지는 올해 전원회의 결정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북한의 무력 통일 전쟁관을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아닌 전쟁의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북한의 전쟁관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내재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을 연구해 왔던 연구자로서의 분석에 근거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 대한 반성은커녕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또다시 들고나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북, 공안몰이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국민과의 또 한판 대결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압수수색 을 받은 김광수 이사장(가운데).  © (사)평화통일센터 하나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회견문] 총선참패 후 첫 대응이 철 지난 색깔론 부활인가?

북한학박사 연구, 서적까지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쇼 규탄한다!

총선이 끝나자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2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북한 연구자인 김광수 박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총선에서 민심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총선참패 이후 첫 대응으로 철 지난 색깔론을 벌여 여론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본질이며, 인기 없는 정권이 벌이는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쇼에 불과합니다.

김광수 박사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가톨릭대 및 부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한 북한학박사입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니 당연히 북한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북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안기관은 김광수 박사의 연구 활동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연구 성과를 출판물로 저술한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로, 북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주장을 고무·찬양 이적 동조로 그리고 자신이 출판한 서적을 교육 자료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의논한 것을 회합·통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학박사의 연구 저술 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연구 활동까지 정권의 빨갱이 종북몰이에 악용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입니다.

또한 공안기관이 이번 압수수색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는 국회 토론회 발언 문제 역시 윤석열 정권에게 결탁, 장악된 방송과 언론이 벌인 전형적인 여론몰이입니다. 김광수 박사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토론회에서 북한을 내재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해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이것의 앞뒤를 다 자르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정권에 장악된 KBS가 김광수 박사의 반론은 빠진 보도로 확대재생산하고, 이것을 한 서울시의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공안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한 이 서울시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직접 민주개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악랄하게 헐뜯고 고발을 해온 자로, 이자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두고도 김건희 씨는 몰카 피해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건희를 수사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도 수사하라는 논리를 펼치며 고발까지 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던 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권에 장악된 언론이 터뜨리고, 고발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여론몰이 공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볼 때 윤석열 정권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공안, 종북몰이로 겁박하려는 것이며, 학자의 연구마저 틀어막는 입틀막의 확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정권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4월 23일 

6.15부산본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깨어있는시민들의 죽비봉사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교육연구소/ 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 풀뿌리네트워크/ 부산겨레하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시민협의회동지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청년회동우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비상시국회의(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주권연대/ 부산지역대학 민주동문회 연석회의/ 부산참여연대/ 부산촛불행동/ 부산학부모연대/ 열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청년가치협동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럼지식공감/ 풍물굿패소리결/ 희망세상/ 부산지역대학 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 부경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외대학교민주동문회/ 인제대학교민주동문회/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노동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