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조정훈 등 국힘당 의원들이 오는 20일 대만에서 열리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맞춰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단은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조경태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국힘당 의원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한다.

한국과 대만 간 수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의원외교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대만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한국과 중국의 군사, 외교, 경제 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20일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니 조경태·조정훈 등 의원들이 이를 계기로 일본 국회의원들과 모종의 모임을 하는 것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기자가 “일본 주재 대만 대표인 씨에창팅(谢长廷)은 일본 국회의원 37명이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다”라면서 중국은 어떤 견해를 낼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린지엔(林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대만은 예전부터 ‘국가’인 적이 없으며 어떤 ‘총통’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얘기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측이 중일관계의 상호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지를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엄숙히 촉구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대만 독립’ 분리주의세력을 용납하거나 지지하지 말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만을 향해 “외세와 결탁해 ‘독립’ 도발을 꾀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민진당 당국에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일화의원간담회(日華議員懇談會)’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교류를 추진했다. 이 단체는 정식 수교 상태가 아닌 일본과 대만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 기능을 맡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단교 이후인 1973년 일본·대만 국회의원 간 교류를 위해 만든 단체로 일본의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초당파 모임이다.

2021년 미일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이후부터 일본의 아베 전 총리와 국회의원들은 “대만 유사 사태는 곧 일본 유사 사태”라는 인식을 밝히며 대만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22년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 국회의원 역대 최대 규모인 43명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과 대만의 정치인들은 서로 활발히 왕래하며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위협’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해 주고 일본은 대만의 농산물을 수입해 주는 식의 상호 군사적, 경제적 친밀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한국의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도 일본의 ‘일화의원간담회’를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즉 국제관계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과 친선 교류를 국회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구조가 일본과 똑같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홍콩 기자는 “대만 차이잉원은 지난 9일 타이베이에서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중국 주재 일본 전 대사에게 대만·일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메달을 수여했다고 한다. 또한 다루미 히데오는 대만과 일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라이칭더(赖清德) 역시 다루미 히데오와 만나 우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중국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당신이 언급한 일본 관련 인사들은 퇴임 후 종종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직업윤리와 성실성을 침해하는 일을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일본 측에게 ‘중일공동성명’ 관련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고, 관련 인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어떤 형태로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만 민진당은 의도적으로 정치적 조작을 하고 ‘외세와 협조하여 독립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비웃음을 받을 운명”이라고 답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면서 형식적이라도 화해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방중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AFP 기자는 중국 외교부에 “미국 상무부가 9일 37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기관 목록’에 추가함과 동시에 ‘관리 통제받는 물건’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한다”라고 얘기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이 ‘단체목록’ 등 수출통제 도구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줄곧 단호히 반대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탄압했지만 소위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발표했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등 핵심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즉 중국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올리는 발표를 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301조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긴장 관계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국 중국 담당 조정관과 미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미국 싱크탱크 행사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 2758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달리 얘기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는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 대표이다”라고 명시된 것을 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과거에 국제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미 행정 관료 출신들이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파탄으로 이끌고, 일본 국회의원 다수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시기에 국힘당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가 대만을 방문하여 얻게 될 실익은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