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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탄핵 열차, 그 종착점은?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5/26 [19:57]

[민족위 정론] 탄핵 열차, 그 종착점은?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4/05/26 [19:57]

<순서>

1. 더욱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미국 패권 

2. 자기 무덤 파는 윤석열 

3. 주권자로 우뚝 선 촛불국민 

4. 탄핵을 넘어, 자주·평화를 향해

 

 

1. 더욱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미국 패권

 

미국 패권이 급격하게 몰락하는 것이 더욱 눈에 띕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바이든의 만류와 경고에도 라파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정보당국과 미 정보당국자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우는 소리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힘 빠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CBS 및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라파 공격 뒤 이스라엘군이 철군하면 “진공 상태에서 혼란과 무정부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하마스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20년 끈 끝에 야반도주하듯 철군한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힘이 넘치고 기세등등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관련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자국민의 광범위한 반대 시위에 직면하게 될 만큼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왜 쓸데없이 저런 데 지원하느냐’ 하는 민심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사정이 괜찮았다면 시위가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대리전에서 결정적 패배를 앞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군인들이 직접 나토 국가로 이동해서 훈련받고 돌아가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병력난이 심각해 나토 국가들의 교관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10명 중 9명이 도박 중독이라는 소식도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그만큼 짙다는 걸 알립니다. 

 

니제르에서의 미군 철수도 미국 패권 몰락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니제르는 미군이 오는 9월 중순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병력과 장비는 이미 철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미군이 남아 있는 니제르에 러시아군이 들어가 두 나라 군대가 동시에 주둔하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극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몰아치듯 신무기를 시험하거나 공개하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면 인질이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힘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것도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24년 1월 기준 34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경 5천조 원가량 됩니다. 이자만 1분당 27억 원꼴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약 100일에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연 3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만 1조 달러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이자 지출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높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1월에 치러질 예정인 미국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하나가 당선될 것인데, 트럼프는 77세(1946년생), 바이든은 81세(1942년생)로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둘 다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케네디 주니어는 그나마 젊은 편인데 그도 70세(1954년생)입니다. 이런 현실은 마치 미래가 없는 미국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2. 자기 무덤 파는 윤석열

  

윤석열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라며 자기의 유일한 잘못을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태도였습니다. 총선 직후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직접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뻔뻔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전격적으로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김건희가 공개 행보를 시작하고 다시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은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요구하는 높은 여론에도 21일 윤석열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민심은 윤석열 탄핵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25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탄핵 촛불에 수만이 운집해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나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발급’과 같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부랴부랴 거둬들이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도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검찰 ‘인사통’이라 평가받는 김주현의 민정수석 임명이나 박근혜 시절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꼽히던 정호성의 비서관 인선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3. 주권자로 우뚝 선 촛불국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대하는 국민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후보 선출 직후 나온 여론조사들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였습니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5월 3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9%P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당원이 2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심을 배반한 결과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민심을 가리켜 21일 민주당의 한 행사에서 “거대한 주권 의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권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사, 민주당 지지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라고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국’을 신설한다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마치도 주권자인 국민이 말을 듣지 않는 정치권을 혼내고, 정치인이 그 말을 듣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실 정치의 온전한 주인·주권자로 국민이 직접 나서고 있으며, 그 힘이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주권자로 우뚝 선 촛불국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89차 촛불대행진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내가 촛불집회를 책임진다’는 주권 의식으로 너도나도 촛불에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지 않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윤석열을 두들겨 패자며 웃으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결의 높여 행진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 의식, 낙관이 있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은 90차를 거치는 동안 서로 믿고 위하는 조직된 대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진보·개혁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면 촛불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의 수준도 무척 높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촛불 동지 대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주권자 운동’의 대두라고 불러봄 직합니다. 

 

 

4. 탄핵을 넘어, 자주·평화를 향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군림하며 세계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주를 지향하며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워 온 전 세계 민중이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도 촛불국민에 의해 끝나가고 있습니다. 촛불국민은 한시바삐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국민주권의 새 시대로 내달릴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똑같이 자주의 지향을 가진 민중에 의해 민주적 질서가 바로잡혀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세가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 추세이며 대세라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방심해 악당에게 반격당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몰락을 앞둔 저들이 최후의 단말마적 발악으로 전쟁을 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악질 반북 탈북자 박상학이 대북 전단을 날린 것,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 소위 ‘참수작전 부대’의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등에서 저들이 한 발짝씩 전쟁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날리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끌어내 전단 살포를 사실상 합법화하였고, 미국은 전단 살포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마저도 선정적이고 도발적이며 내용은 대단히 공격적인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주요 지휘관 회의를 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전쟁 돌격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차마 반격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쉴 새 없이 몰아쳐 한시바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사회 대개혁, 적폐 청산으로 몰아쳐 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자주와 평화 또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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