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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중국 견제’ 협력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5:30]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중국 견제’ 협력

이영석 기자 | 입력 : 2024/06/27 [15:30]

지난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간 합의의 후속 조치로, 3국 산업장관은 첫 번째 3자 회의를 통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AI 등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미·일은 무엇보다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축소해 대중 적자를 크게 확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된다.

 

또 이번 회의는 북러가 지난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공조를 더 긴밀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 간 산업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국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3국 장관 간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을 최적의 협력자, 동반자라고 여기는 한국 정부가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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