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한 3일 촛불행동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의 거대한 탄핵 열풍에 의해 반드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100만 명을 넘었으며, 오후 2시 기준으로 101만 2,518명이 동의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 100만 돌파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촛불행동

 

기자회견 사회를 본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구본기 공동대표는 “언론은 이번 청원을 일종의 우발적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해당 청원의 의미를 아주 왜곡·축소하고 있다”라며 탄핵 청원이 늘어난 이유를 마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의 의미를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누적되어 국민 사이에 탄핵의 여론이 잠복되어 있다가 탄핵 청원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항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결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것이 파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며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왜곡하여 실행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다른 건수를 만들어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탄핵 청원인이 1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이 탄핵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이 국민의 신임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촛불행동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거연히 일어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어가시는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탄핵 청원 종료일인 7월 20일까지 압도적인 국민의 참여를 위해 청원참여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 “촛불행동은 앞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 청원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탄핵 시간표를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1백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니다.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고 집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청원 종료일인 20일 열리는 7월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탄핵 청원자 대회’로 준비하겠다며 국회 청원에 동참한 사람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기에 국민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탄핵의 깃발을 먼저 들지 못한 정치권의 한계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사회민주당과 저는 탄핵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촛불후보이다.

 

한편 촛불행동은 청원 100만 명 돌파에 즈음해 이날 발표한 성명 「윤석열 탄핵 청원 1백만 돌파,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이다」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 1백만 돌파는 ‘국민주도 탄핵 행동’이 단지 국회 압박용 정도가 아니며, 실제 탄핵을 집행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총집결을 뜻한다”라고 밝혔다.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자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00만 국민의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청원 단 14일 만에 100만 촛불이 되었다. 100만의 분노한 촛불은 곧 1,000만 2,000만 횃불로 돌아온다”라며 “저, 김승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7월 20일 탄핵 청원 동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 청원’,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역사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청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주권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탄핵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 사유나 국회 의석수가 아니라 민심이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면 탄핵은 능히 가능하다. 민심을 받들어 용감하게 나서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호소문과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에 즈음한 촛불행동 호소문

- 국민의 요구는 윤석열 즉각 탄핵입니다 -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계시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 20일부터 촛불행동이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어느새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고 지금도 그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거연히 일어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어가시는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촛불행동은 탄핵 청원 종료일인 7월 20일까지 압도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청원참여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촛불행동의 전국 지역-지부들은 비상 체제에 돌입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핵청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탄핵 청원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촛불대행진에도 참여해주십시오. 1,000만 청원, 100만 촛불로 윤석열 탄핵을 앞당깁시다. 

촛불행동은 앞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 청원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탄핵시간표를 확정해나갈 것입니다. 1백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고 집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또한 청원 종료일이자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7월 20일을 <탄핵 청원자 대회>의 위상으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탄핵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민주와 민생, 평화와 미래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분출하는 민심 앞에 정치적 계산이나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탄핵 민심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윤석열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은 국민청원 제도를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시스템을 시급히 보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주권, 공정과 상식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해온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오늘을 살리는, 무엇보다 긴급하고도 비상한 과제입니다. 국민청원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거대한 탄핵열풍에 의해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3일

촛불행동

 

[성명] 윤석열 탄핵 청원 1백만 돌파,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 명백한 위법 없어 탄핵이 불가능하다? 폭풍 탄핵 청원이 위법의 명백한 결과이자 증거 -

지난 6월 20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되고, 촛불행동이 진행하는 95차 촛불대행진(6월 22일)에서 탄핵청원운동이 공식화된 이후 단 하루 만에 5만을 채워 청원 조건을 달성했다. 이후 3일 만에 20만, 30만으로 청원자가 급상승되었고, 이것이 보도되자 청원자 수는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급상승했으며, 청원 조건 달성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탄핵 청원자는 1백만 명을 돌파했다. 이 추세로 봤을 때 서버 확충만 조속히 이뤄진다면 7월 20일 청원동의시한 종료 전까지 최소한 5백만 이상이 청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탄핵 민심의 거세찬 폭풍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윤석열 탄핵 압박의 수준을 넘어 탄핵 권한을 직접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주도 탄핵행동”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며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를 수 없으며, 22대 국회의 임무는 청원 수용자로서 국민의 명령을 주저 없이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

탄핵정국에 진입하게 되자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폭로(6월 27일)가 탄핵청원을 상승시켰다는데 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이 주장은 이전까지 윤석열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태원 참사 왜곡 폭로로 탄핵청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탄핵 청원 수 상승 곡선을 보면, 그 전날인 6월 26일부터 급상승했다. 이는 탄핵 청원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의 폭정과 실정, 국정농단에 대한 실질적 응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폭로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민심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일 뿐이다.

국회의장은 탄핵 청원 서버 마비의 책임을 국회의 서버 체제 미비에 돌리지 않고 특정 청원(탄핵청원) 탓으로 돌리면서 이것이 다른 청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처럼 질타까지 했다.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하는 평소의 소신대로 윤석열 탄핵 열기가 못마땅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적 불행의 원인은 윤석열 자체이며, 탄핵청원은 이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다. 더구나 국회의장실은 아직도 서버가 확충되었다는 공지를 올리지 않고 있으니 사안의 긴급성에 비해 조처가 너무 느리다. 

가장 해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촛불행동이 제기한 탄핵 청원 이유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의 죄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위법하지 않은 사안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명백한 결과물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다. 더군다나 박근혜 탄핵의 사유였던 평소 대통령직 수행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행상책임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다.

윤석열 탄핵 청원 1백만이 된다 해도 탄핵 절차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청원 접수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처리하면 된다는 논지로 국민적 의지를 가볍게 처리하려는 태도다. 접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탄핵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1백만 명을 넘어 그 이후까지 줄달음치고 있는 국민들의 폭풍 탄핵청원대열은 탄핵 추진을 확정시키겠다는 의지다. 이것을 깔보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폭풍의 위력 앞에서 누구든 날아가버리고 말 것이다. 

윤석열 탄핵 청원 1백만 돌파는 “국민주도 탄핵행동“이 단지 국회 압박용 정도가 아니며, 실제 탄핵을 집행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총집결을 뜻한다. 촛불행동은 이를 위해 윤석열 탄핵 3대 국민운동(탄핵청원 운동 확산, 촛불대행진 참여, 윤석열 지지율 하락 운동)을 제안하며, 탄핵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탄핵독립군 출범을 선포한다. 제 정당도 탄핵청원 행동에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며, 이를 위한 국민항쟁은 누구도 멈출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주권자의 힘으로 탄핵시키자!

2024년 7월 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