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천 860원에서 1.7%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인상률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5%보다도 낮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낮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는 2.6%다.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 폭보다 작게 올랐으니 실질임금은 하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정한 노사의 5차 수정안인 1만 120원(2.6%), 1만 30원(1.7%)을 최종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4명이 사용자 안에, 9명이 노동자 안에 찬성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 「고물가시대 저임금노동자는 1년을 더 견뎌야 한다」를 발표해 “최저임금제도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장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위원의 답정너 회의 운영과 제멋대로 산출식으로 휘둘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든 말든 관심조차 없던 사용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에 있다”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처음엔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차별을 대놓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임금 수준 논의에선 동결을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따윈 상관없다고 어깃장을 놓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익위원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가한 인사들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정부의 노동 개악을 찬성하는 보수 성향의 공익위원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부의 의지대로 결론 지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은 지난 2일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2027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지난 5월에 위촉되어 5월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