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사는 일본 자위대가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3일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일본이 해외 침략 야망 실현을 위한 계단들을 하나하나 밟아 오르고 있다”라며 지난 8일 일본과 필리핀이 양국 간 파병을 원활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평화’와 ‘번영’의 간판 밑에 ‘자위대’ 무력의 해외 진출 범위를 보다 넓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지난 세기 침략 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복수주의적인 재침 책동에 몰두하면서 해외에로의 무력 파견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 유지’와 ‘반테러’의 간판을 내걸고 교묘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온 ‘자위대’는 오늘에 와서 공공연히 세계 각지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짚었다.

논평은 “엄중한 것은 사무라이 후예들의 해외 파병이 임의의 시각에 침략 전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들과 밀접히 결합되어 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 진출과 각종 명목 밑에 벌어지는 해외 군사연습들을 통해 해외 파병 그 자체를 일상화, 정례화하여 군국주의자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경계와 우려의 눈초리를 흐려놓고 ‘면역’을 조성함으로써 기어이 재침의 길에 들어서려는 것이 일본의 교활한 흉심”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제 전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자위대’ 무력이 해외 침략에 나서는 것은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라는 시각과 장소의 문제로만 남아있다”라며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 반동들의 재침 책동에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이 해외 침략 야망 실현을 위한 계단들을 하나하나 밟아 오르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반동들은 필리핀과 각기 상대측 영토에 대한 무력 배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활화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번영》의 간판 밑에 《자위대》 무력의 해외 진출 범위를 보다 넓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외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현행 헌법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지난 세기 침략 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복수주의적인 재침 책동에 몰두하면서 해외에로의 무력 파견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이미 일본은 《해외파병법》, 《주변유사시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안전보장관련법》 등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동반한 군사 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적 근거들을 완비해놓은 상태이다.

《평화 유지》와 《반테러》의 간판을 내걸고 교묘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온 《자위대》는 오늘에 와서 공공연히 세계 각지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엄중한 것은 사무라이 후예들의 해외 파병이 임의의 시각에 침략 전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들과 밀접히 결합되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일본 《자위대》 무력은 중국 주변 수역과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각종 군사연습들을 맹렬히 벌리면서 전쟁 능력 숙달에 열을 올렸다.

이번 《원활화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필리핀 주변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무력을 본격적으로 끼어들게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 진출과 각종 명목 밑에 벌어지는 해외 군사연습들을 통해 해외 파병 그 자체를 일상화, 정례화하여 군국주의자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경계와 우려의 눈초리를 흐려놓고 《면역》을 조성함으로써 기어이 재침의 길에 들어서려는 것이 일본의 교활한 흉심이다.

이제 전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자위대》 무력이 해외 침략에 나서는 것은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라는 시각과 장소의 문제로만 남아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 반동들의 재침 책동에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