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 대통령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집권 이후 심각한 내우외환으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권여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분에 휩싸여 있고 국회에서는 연일 각종 특검과 탄핵을 위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사람이 불과 몇 주 만에 143만 명을 넘었고 윤석열의 국정 수행 평가는 부정 72.2%, 긍정 27.2% (7월 2주차, 여론조사 꽃, 7/15)로 집계됐다. 압도적 국민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외교 참사로 인한 수출 주도형 경제가 완전히 거덜 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최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윤석열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북의 도발 유도를 위해 이들을 제물로 써먹는 못된 수법을 쓰고 있다. 이건 역대 친미 보수우익 정권의 전통적 수법이기도 하다. 지난달 초 남편을 따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건희는 탈북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고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반북 반통일 기관은 탈북단체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다각도의 협력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몇 주 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미군이 방송 2시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김건희가 이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대량의 삐라가 살포됐고 확성기가 재가동됐다.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살상 무기 제공과 한국군 파견까지 뒷거래를 하는 대가로 바이든이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소규모 국지전까지 묵인하기로 했을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계속되는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래도 계속되자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대폭 높였다.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간담을 서늘케 했다. 성 의원은 조선 침략을 기획하고 정당화한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치켜세웠던 전형적 친일파로 오명을 날리는 인물이다. 평양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마이동풍 태도는 전쟁을 재촉하고 있다는 비난이 온 장안에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내가 전쟁을 막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하지만 평양의 인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윤석열의 불장난이 끝내 화약 냄새를 풍기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온다. 윤석열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탄핵 및 국정감사 올가미가 급속도로 조여들고 거기에 미국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전쟁을 서둘러야 한다고 윤석열은 판단했을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전면전보다 국지전이 해리스 당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천공과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통일을 위한 전쟁이 이미 잘 추진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한미가 제각기 다른 계산을 뽑았지만 전쟁이라는 목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타자로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자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우쭐대던 트럼프가 돌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것이다. 아직 우열을 가리기엔 이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것은 모두 지워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대 재앙이라고 윤석열은 생각할 것이다. 그는 바이든에 줄을 서서 북·중·러 압박 고립 봉쇄 작전에 돌격대로 뛰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심양면으로 깊이 관여해서 바이든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윤석열을 극도로 괴롭히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푸틴과도 신뢰가 있어 미러관계도 개선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걸로 보여서다. 한국인들 대부분도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부도 그렇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이나 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경제 대국, 군사강국이라고 뻐기면서 국방 주권을 미국에 쥐여주고, 미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을 누가 왜 심었을까?

이건 사대사상에 찌든 집권세력이 제 국민을 머저리로 보는 모욕적 작태라고 봐야 맞다. 미군 주둔비를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윤석열은 당장 엎드려 미군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두 손 모아 빌 것이라는 걸 상상하면 아찔하고 기가 막힌다. 당장 떠나라는 배짱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와야 정상이다. 나라와 민족의 긍지 존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자주국방 능력과 실력이 있기에 정상적 자주국가로서 보무당당하게 국제무대에 활보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너무 당연한 처사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분단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소리는 한미 통치세력의 궤변이다. 분단이 문제라면 그걸 깨부수면 되지 왜 고수하지 못해 안달인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이정표 ‘6.15선언’과 ‘10.4선언’을 누가 때려 부쉈나? 분단에 올라타고 큰 재미를 보는 세력이 바로 주범이 아닌가. 최종 결론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자주적 정권을 세우는 일이다. 자주가 살아있으면 못 해낼 것이 없고 안 되는 게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자 생명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주의 깃발을 따라 전진 또 전진하면 빛나는 승리의 태양을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