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가 2024년 7월 28일 진행됐다. 왼쪽부터 신원식 한국 국방부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 한국 국방부

한·미·일 국방부장관이 28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7~29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을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 협력각서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최초 문서이고, 그동안 한·미·일이 추진해온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필요할 때 협의해 비정기적으로 하던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 합참의장 회의, 안보회의를 세 나라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등 고위급 정책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부장관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신 장관은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에 앞서 한일 국방부장관,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을 했다.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부장관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 교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미·일이 이처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군사동맹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가 없으면, 정권이나 국내 정치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달라질 수 있다. 문서를 만들고 돌이킬 수 없게, 후퇴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세 나라 국방부 장관이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데서 핵심은 안보협력이다. 그동안 가장 잘 이뤄지지 못한 안보협력 분야를 (문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급 교류”라며 “또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교류 및 훈련 전반의 원칙을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일본과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한일은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 입장이 다른 점도 있지만, 안보협력은 이견이 없는 분야다. 한일 양국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이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매우 든든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 굳건한 국방교류 등이 뒷받침된다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계속 진전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신원식 장관은 이번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협력각서 작성은) 올해 2월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한 뒤 오늘(28일)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재개됐으며 다시 양국의 안보협력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또 국방부는 국내에서 나올 반발을 우려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드러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동맹이 점점 현실로 다가올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