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4년 9월호』를 통해 정부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 9천억 원이 늘어난 357조 2천억 원이다. 총지출은 18조 3천억 원이 늘어난 409조 5천억 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 수지가 52조 3천억 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조 9천억 원 적자였던 것보다 적자 규모가 14조 5천억 원 커졌다.

통합재정 수지는 예산,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부의 재정 활동이 건전한지, 경기 대응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관리재정 수지는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 30조 8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83조 2천억 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 3천억 원이 커졌다.

관리재정 수지는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여기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등을 의미한다.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이 20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 8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가 1천억 원, 부가세가 6조 2천억 원씩 늘었는데도 법인세가 15조 5천억 원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감소 원인을 2023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에서 45.0% 줄고, 코스닥에서 39.8% 줄었다면서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줄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인세율을 줄이는 이른바 '부자 감세'로 인한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3천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13조 4천억 원 늘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간신히 국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흑자를 낸 사회 보장성 기금은 결국 국민이 매달 번 급여 수입에서 꼬박꼬박 쌓인다.

또 소득세, 부가세는 국민의 수입과 지출에 매겨지는 국가 재정 수입원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를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로 꼽았다.

그리고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늘어났다고 부가세 증가 원인을 지적했다.

결국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번 임금에 매긴 세금,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매기는 세금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 이미 법인세율을 낮춰줬다. 여기에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기업 실적까지 줄어드니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수입이 대폭 줄었다.

기업은 봐주고 국민에게는 참 알뜰하게도 다 뺏어가는 정부다.

최근 물가 부담, 가계부채 증가로 더 살기 힘들어진 국민의 불만이 윤석열 탄핵 민심으로 폭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