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매국을 노골화하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의 독도와 미래’까지 일본에 내줄 것이라는 경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6차 촛불대행진’의 정리집회가 열렸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정리집회 발언에서 “용산엔 (일본) 밀정이 없다. 용산에는 일본인이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행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방 실장은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냥 한국이 기업들 돈 모아서 강제동원 희생자들한테 돈 줄 테니까 일본은 걱정하지 말라’며 기시다한테 선물을 하나 줬고, 최근에 사도광산도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눈감아줬고, 독일에 있는 소녀상도 한국 외교부가 팔짱 껴서 조만간 소녀상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움직임?

 

방 실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규탄해 왔지만 독도를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며 독도 수호 의지가 없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짚었다.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은 지난 8월 22일 논평에서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과 기시다가 독도 문제를 놓고 밀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련의 조처와 움직임은 독도 팔아넘기기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그 1단계가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독도 표시나 설치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는 역사의 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 자체다. 그걸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움직임은 수상함을 넘어 국가 변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 미심쩍은 ‘독도 포기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22년 9월과 2023년 7월 독도 부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 진행 ▲2023년 6월 국가안보 전략 책자에서 독도 관련 내용 일괄 삭제 ▲2023년 12월 국방부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재 ▲2024년 1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재외 공관으로 표기 ▲2024년 5월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가 비난이 일자 정정 ▲2024년 5월 서울 지하철 광화문 역사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서울 지하철 잠실, 안국 역사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독도 방어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 등 다수다. 

 

독도 방어훈련이라고도 부르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 등 우리 영토와 영해에 불법 침입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1986년부터 실시돼 왔다. 2003년부터는 매해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돼 왔으나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동해영토수호훈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윤석열 정권 들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5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고, 해병대의 독도 상륙을 진행하지 않는 등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일본이 동해영토수호훈련에 항의할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도 일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린 것이다.

 

반면 일본은 윤석열 정권 들어 ‘독도 공세’ 수위를 눈에 띄게 강화해 왔다. 그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첫 명시 ▲2023년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 제기 ▲2024년 1월 11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영토 분쟁에 관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방문 ▲2024년 1월 30일 가미카와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2024년 2월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임을 공식화한 것 등이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 9월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에 딸린 섬 오키노시마의 기초자치단체 오키노시마조(町)는 이른바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14년 만에 단독으로 열 예정이다. 집회는 오는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조(町)는 일본에서 인구 규모가 5만 명 아래인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현재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도가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에 속해 있다고 우기는 중이다. 

 

오키노시마조의 이케다 고세이 기초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은 지난 9월 9일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면담했다. 마쓰무라 영토문제담당상은 일본 정부 각료(국무위원)의 집회 참석을 요구하는 이케다 단체장에게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케다 단체장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등도 요구했다. 

 

눈에 띄는 건 이케다 단체장이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와 함께 마쓰무라 영토문제담당상을 면담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은 매년 시마네현 차원에서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이라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를 볼 때 면담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협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요구’를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를 구실 삼아 독도 공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11월 9일 열릴 해당 집회에 일본 정부 각료가 참석한다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듯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흐름을 보건대, 윤석열 정권은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래가 걸린 서울시교육감 선거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열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권이 옹호하는 친일매국 성향의 ‘뉴라이트 교과서’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방 실장은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다. 지금 10년 동안 교육감을 빼앗겼다고 뉴라이트들이 똘똘 뭉쳐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화해서 이기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며 “뉴라이트 교육감이 당선되면 그 순간 서울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 이사장을 만나서 한국학력평가원의 뉴라이트 교과서를 선정하라고 압력 넣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과서는 언제 채택되는가. 10월 25일이 채택 마감이다. (뉴라이트 교육감이 당선되면) 내년 1학기부터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교육받게 된다”라며 “윤석열 친일파 정권 아래서 뉴라이트 교육감이 뉴라이트 교과서로 한국 역사를 왜곡”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대상 역사교과서 9종을 관보에 실었다. 9종 교과서 가운데 교육부는 사설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를 처음으로 검정에 통과시켰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국책 연구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명칭이 비슷한데, 이는 마치 국립 출판사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표법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들어 사설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은 버젓이 국책 연구소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으며 교육부의 검정까지 통과했다. 이 때문에 학국학력평가원이라는 이름 사용부터, 교과서 선정 과정까지 윤석열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일본군‘위안부’ 문제 비중 축소 ▲이승만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각 ▲박정희의 베트남전쟁 파병과 새마을운동을 긍정하는 등 친일과 독재를 긍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 소재 각 고등학교가 오는 10월 말까지 이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앞으로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옹호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각 학교에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과서에 담긴 역사적 시각은 앞으로 어른이 될 ‘미래 세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석 명절을 맞은 만큼 한자리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이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 사이에서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