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신 핵교리 선언, 제2 케네디 쿠바 핵전쟁 불사 선언핵전쟁 문턱에서 바이든의 판단이 세계대전을 피해우크라이나가 나토 제공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륙 깊이 때릴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존 핵교리에서 대폭 문턱을 낮춘 개정된 핵운용 방침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핵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와 젤렌스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최근에 와서 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주변 참모들도 사거리 해제 쪽에 가깝다고 알려져 푸틴이 서둘러 기존 핵교리를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승리 계획서’(Victory Plan)를 앞가슴에 품은 젤렌스키가 바이든을 만나러 뉴욕으로 출발하자 푸틴의 특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이사회 서기가 평양→하노이→테헤란을 전격 방문했다. 9월 13일, 미영 정상이 미사일 문제를 논하는 시간, 평양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쇼이구 간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안내로 쇼이구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참관했다. 이들의 핵농축 시설 참관 영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에 대해 이제 평양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책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푸틴의 신 핵교리 선언은 제2 케네디 쿠바 핵전쟁 불사 선언
나토 미사일은 나토의 정보, 작전, 인력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독자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나토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순간 바로 전쟁이 확대된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젤렌스키가 알면서 확전에 혼신을 다하고 있을까? 아마 이판사판이니 ‘너 죽고 나 죽자’는 고약한 심보가 발동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미 그는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를 침략하고 그곳 원전을 점령해 상상 초월의 못된 모험을 시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15,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정예군은 거의 괴멸되는 중이다.
푸틴의 개정된 핵교리는 제2 케네디 ‘핵전쟁 불사 선언’이라고 할 정도로 흡사한 핵전쟁 선언이다. 케네디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이를 폐쇄하지 않으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스트로 쿠바 혁명이 성공하자 케네디는 반혁명세력을 조종해 카스트로 혁명 정권 전복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카스트로와 흐루쇼프는 쿠바에 SS-4 미사일 기지 건설에 합의했다. 이 미사일 기지 건설에 놀란 케네디는 3차 세계대전 불사 선언을 1962년 10월 22일 저녁 7시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했다.
이에 기겁하고 놀란 전 세계는 핵전쟁 공포에 질려 방공호를 파기 시작했다. 핵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 케네디와 흐루쇼프 간 마침내 타협이 이뤄졌다.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소련을 겨냥해 터키에 배치한 주피터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했다. 소련은 미국을 겨냥한 쿠바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전 인류에게 값진 교훈을 던졌다.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크라이나전은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안보가 충돌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바로 이 안보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말이다.
마이애미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쿠바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케네디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나토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푸틴이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푸틴과 케네디의 핵전쟁 선언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러시아를 침략자로 비난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널드 트럼프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공동 기고문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바이든의 최근 현명한 결단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푸틴과 케네디의 핵선언을 비교,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케네디의 핵선언은 옳고 푸틴의 것은 틀렸다면 진짜 ‘내로남불’이 아닐까.
바이든의 판단으로 핵전쟁을 피해
최근에 와서 나토의 미사일에 러 본토 공격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바이든을 만나러 스타머와 젤렌스키가 헐레벌떡 뉴욕으로 달려갔다. 이들을 앞에 놓고 바이든은 나토의 미사일 러 본토 공격 불가를 선언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터라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다. 스타머와 젤렌스키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이든의 판단으로 핵전쟁을 피해 갔다. 풀이 죽은 젤렌스키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후보들을 만났다. 예상대로 뾰족한 묘수는 없었다.
그런데 바이든이 돌연 변심한 배경은 뭘까? 바이든은 푸틴의 수족이라는 쇼이구 러 안보이사회 서기(러 전 국방부장관)가 평양으로 급파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걸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의 최대 최고 동맹이기 때문에 지난 6월 체결된 북러동맹의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러시아를 나토의 미사일로 공격하면 즉시 전쟁이 터지고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라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것이며 참전한 북한군의 첫 임무는 주한미군기지 타격이라는 걸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28,500명의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인질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먼저 바이든의 뇌리에 떠올랐을 것이다. 이것이 바이든의 마음을 돌려놨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는 해답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제 무대에 핵보유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바이든의 판단을 끌어낸 결정적 요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핵전쟁 문턱에서 3차 세계대전을 막아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북한 전문가들과 학자들 가운데 북핵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반전 평화 공동전선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뛰어들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달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나선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의 트럼프 지지 연대는 특히 반전평화세력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측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트럼프와 케네디가 매우 권위 있는 ‘더 힐’(The Hill)에 반전평화를 위한 공동 기고(9/17)를 했다. 두 사람의 공동 기고문 제목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고 핵파괴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상하라」이다. 이들의 호소는 전 세계 반전평화세력의 전폭적 지지, 환영을 받고 있다.
핵심적 내용은 이렇다. 만일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미사일과 타깃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 영토 깊숙이 타격을 가하도록 지원한다면 미국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그것을 용납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발사되면 필연적으로 핵교환이 이뤄질 것이고 ‘핵 치킨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케네디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나토 미사일의 러시아 강타는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면서 이를 결연히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끝내고 전쟁 없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만들자고 전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한반도 평화에 유리?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 지도자를 독재자, 폭군이라면서 무시, 조롱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의심할 만하다. 대선을 의식한 인기 야합일 수도 있겠지만 지켜야 할 선을 지나치게 넘은 망언에 가깝다. 이런 사람은 평양과의 대화는커녕 기존 적대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조성해 미국의 군산복합체(죽음의 상인들) 이익을 챙기는 전통을 고수할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전쟁 도발→계엄령 선포→소위 ‘반국가세력’ 소탕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평양의 화성-15형 미사일 성공적 발사(2017/11/29)로 미국 본토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자 즉시 북미대화에 나섰다. 자국의 안보 위기에 즉각 정책을 바꾸는 지도자의 현명한 지혜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임기 중 미국의 안보 위협이 없었고 한반도가 조용했다는 것을 자랑하곤 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자랑하고 다닌다. 최근 유세에서 “핵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다”라고 했다. 세계 9개 핵보유국 중 유독 북한으로 밀려오는 안보 위기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다.
최근 비핀 나랑은 미 국방부 수석차관보 직책을 사임하고 MIT 공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도화, 다양화하는 북의 핵미사일 억제 방도가 사실상 없다”라며 “북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 트럼프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를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자서전에는 트럼프가 북미회담 결렬을 후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미안해한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트럼프는 조기에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잠시도 미국의 안보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임 시 트럼프는 맥매스터와 에스퍼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을 하달했다. 그러나 폼페이어 국무부장관과 에스퍼 국방부장관이 다음 임기에 시행할 것을 종용해서 미뤄졌다. 트럼프는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 해소 차원에서 미군이 인질이 되는 걸 피하자는 것이라고 봐야 옳다. 북미관계가 꼬이면 남북관계도 거덜 나게 돼 있다. 예속 정권의 한계라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두 후보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트럼프는 반전평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해리스는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즐기는 걸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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